“그린파킹,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할 터”
지난해 3799동, 60504면수 조성…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최종목표
게재년월 : 2006년 2월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주차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앞당겨서 해결하는 게 서울시의 당면과제입니다”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과 김덕영 주차계획팀장의 전언이다. 현재 서울시 20대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도심교통 혼잡지역은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시 등의 주차수요관리를 통해 조절하고 주차공간 부족지역 특히 주택가에 보급하는 주차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덕영 팀장은 “주차공간 1면당 최소 5천만원, 최대 3억 가까이 투자된다. 공급에만 집중된다면 서울시만 약 7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며 건설기간은 1백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총 행정력이 집중된다 해도 1년에 1만면 건설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주차장을 갖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그린파킹 프로젝트를 통해 2004년 2천8동, 3천9백51면 주차장, 지난해에는 3천7백99동, 6천5백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총 5백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1만여 면이 조성됐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비용의 1/10도 안되는 수치다. 김 팀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그린파킹으로 많은 주차장을 건설해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시설 확충 대책으로 벌이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자를 선정, 한 가구당 5백50만원(1면 추가시 2백만원 추가, 최고 7백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방범과 노출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CCTV와 조경 설치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최종목표는 주택가에 40~50대 가량 주차 가능한 소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예 : 3층4단)을 건설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제는 내년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실시되는 제주시의 시험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확산 여부의 결정안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본지 기자와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과 김덕영 주차계획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시 주차정책의 기본방향과 지난해 실적 평가를 하신다면?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크게 나누면 지역특성별 차별화를 통한 주차정책 선택 및 관리와 주차가능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의식 전환 유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를 위해 사유공간과 공공용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건설,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심주차수요 감소를 위해 주차상한제를 적용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주차요금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환승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장허물기로 3만4천7백미터의 생활도로가 조성됐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총 20만면 가량이 확보됐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지난해 1천8백면에 이어 올해도 2천여 면이 건설됐으며 1급지 상업지역 7개 지역에 적용됐던 주차상한제를 시청사 증축에 따라 조례를 개정, 설치제한 기준을 현행 500㎡당 1대에서 4대문안 지역 내 지자체 청사는 5000㎡당 1대로 변경했습니다.

2006년 서울시 주차정책 계획과 지자체 및 관련 업계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올 한해 서울시의 주력 주차정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린파킹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극복입니다. 현 88%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2010년까지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중교통 이용 확산으로 서울시 교통·주차체계를 바로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 특히 기계식 주차기 업계는 과도한 운영비 및 잦은 민원, 별도의 인력 확보 등의 기계식 주차기가 갖는 문제점들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서울시 및 지방 각 지자체는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구는 계획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등 상부기관의 하달로 인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문의 :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과 / 전화. 02-3707-9805).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