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e-비즈니스 및 3가지 기본이념 등 도약준비 ‘끝’
게재년월 : 2004년 11월

국내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지능기반 사회인 ‘u-Korea’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세계 최첨단 IT국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오는 2010년 까지 ‘u-Japan’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1년 3월 ‘e-Japan’으로 IT 국가 도달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명확화를 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 계획을 수립해 국제전략, 시큐리티 정책, 콘텐츠 정책, IT 규제 정책, 전자정부·지자체 등 u-Japan으로 치닫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다.
u-Japan이란 ICT(Information Commuication Technology)에 의해 상기과제가 해결된 2010년의 사회상을 일컫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간단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고, 개별 ICT 서비스와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합된 새로운 ICT 이용 및 활용환경이며 경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다는 ‘connection’과 인간 중심적인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라는 ‘communication’, 활력이 넘친다는 ‘creation’ 총 3가지 기본방향을 이념으로 정책 패키지를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가지 기본방향으로 정책 패키지 책정
즉 일본은 u-Japan을 통해 ICT가 사회 기반으로 급속히 정착하고, 이용 및 활용을 통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해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u-Japan에서 지향하는 정책 모습은 ▲이용자·이활용 시점 중시 : 공급자뿐만 아니라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이용자, 이활용 시점에 입각 ▲중장기적·종합적 시점에 입각한 정책 수립 : 우선되어야 할 과제, 그 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명확히 한 후, 부분 최적뿐만 아니라 전체 최적을 중시 ▲부단한 수정 등 정책 실효성 확보 : 경직적인 규제나 관행적인 산업정책 등의 폐해가 보다 현저해지는 가운데 성과중심 평가 등을 통해 언제나 기존 제도의 의미를 재해석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u-Japan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ICT 정책의 모습도 ▲보편성 확보 : 보편적 디자인 추진, 고령자 및 장애자 등에 의한 ICT를 이용·활용한 사회참가 시스템 마련 ▲개방적인 차세대 ICT 기반 조기 확립 : ICT 인재육성, 이용자 ICT 활용 능력 향상 추진. 특히 최상급 인재 육성 등을 가속 ▲이용자 안심할 수 있는 ICT 이용 및 활용 환경 정비 : 전자태그 등 새로운 ICT 기술 적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정비 ▲시장 활성화 도모 : 기술 진전 등에 의한 실제 사회와 제도간 불일치 해소 및 유연한 정책 수단 활용 ▲국제적 대처 강화 :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일본발 선진적인 서비스나 특색있는 콘텐츠의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CT 산업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조기실현을 지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목표를 이용자 시점에서 크게 비즈니스 이용과 개인적 이용으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는 비즈니스 이용이란 비행기, 호텔예약, 통관 등 수속절차를 밟는 여행 알선 서비스 등 모든 상품 서비스가 네트워크화 되기 때문에 전산업 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연계를 활용해 고도·유연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이용은 정보가전 등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상호 연결된 이용이나 휴대전화 원격 조작 등으로 가사의 자동화, 쾌적화 등이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홈 서버 등으로부터 대용량 영상 콘텐트 등을 휴대전화 등 다양한 단말에 안전하게 이동하며 이용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장애 및 불안요소 극복해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이내믹한 e-비즈니스 협업 실현을 위한 대응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정보가전 등의 네트워크화 대응 ▲리치한 콘텐츠의 윤택한 유통 및 자유롭고 안전한 이용촉진 대응 ▲인재,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향후 ICT 산업의 활성화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기반 구축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u-Japan을 실현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ICT 산업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장애 및 불안 요소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 유통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등 정보 시큐리티 대책 준수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전자상거래 환경 정비 등 대응할 과제를 명확히 추출해 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토록 계획하고 있다.
u-Japan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ICT 산업의 조기실현 지향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e-Japan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용한 지능기반 사회로의 변화가 한창 대두되고 있다. IT혁명은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다는 인식 하에 관련 기술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중용이 가장 중하다’ 는 말이 있다. 빠르게 발전해가는 정책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누구를 쫓기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시도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