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건폐율·용적률 허용범위 150%까지 확대
게재년월 : 2005년 3월

내달 말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가 확대돼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홍콩, 싱가폴, 상해 등과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선진국형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이하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지난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내 설치되는 주택 등의 설치·관리·분양 등 기준을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건폐율,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는 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상 자율권이 강화돼 필요한 인재를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2003년 8월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 1천6백11만평이 지식 정보산업 단지, 테크노 파크, 국제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세계 유수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65층 무역센터빌딩, 호텔 및 대형 쇼핑몰 등 60여 개의 빌딩이 들어서 국제업무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08년까지 1단계가 완공되고 2014년까지 첨단 국제업무 단지로 조성돼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연육교가 2008년 완공되면 인천공항과 15분 거리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게 되고 IT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유비쿼터스 시티’로 건설될 예정이다(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화. 02-2110-2591~3).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