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 제품…효율성·투명성 높아질 듯
게재년월 : 2005년 11월호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 이하 중기청)은 내년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염두해 다음달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을 완료할 방침으로 공공구매 입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에 중기청은 이번 DB 구축사업을 위해 현재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기타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DB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공공조달망과 연계한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DB구축 완료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및 관련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일반·생산·제품정보 등 신뢰성있는 기업정보를 공공구매 DB에 등록해야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구매 DB가 본격 가동되는 2007년 1월부터는 등록한 업체를 중심으로 공공구매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혔다. 2005년 10월 현재 ‘공공구매 종합 DB’에 등록한 업체는 9천여 개사에 이른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위한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보험제도, 구매담당자 면책제도를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화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전환시 과당경쟁과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병행해 시행하며, 2007년부터는 하청생산·납품, 대기업 제품의 납품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를 편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실시할 방침이다(문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 전화. 042-481-4470 / 웹. www.smba.go.kr).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