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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기고칼럼
ㆍ게재년월	2012-12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효과 분석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효과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he Movable
Automated Speed Enforcement System Application

장일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장욱 (한국철도공사 책임연구원)
이상민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은 단속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속도위반 단속의 효과는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교통위반 단속에 의해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며 개선된 운전형태는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개선시키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속도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개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과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의 단속건수를 비교·분석해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교통실무자들이 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시 효율성 제고와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문헌 연구

1. 과속단속시스템의 종류 및 방법

1)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구성
1997년 국내에 무인과속단속시스템 32대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 1월 현재 약 3,900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은 검지기를 통과하는 차량의 과속 여부를 통해 과속에 의한 위반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영상을 정리해 컴퓨터의 중앙처리센터로 전송, 자동적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인과속단속시스템 구성은 위반차량을 검지하는 지역제어장치(Remote Site),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에 전송하는 통신장치,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해 처리하고 저장하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Site)로 구성된다.

2) 지점(Point) 과속단속시스템
지점과속단속시스템은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의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차량 속도는 지점속도(Spot Speed)로써 단위시간 동안 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지점 과속단속 시스템은 2개의 루프검지기를 [그림 3]과 같이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차량이 루프검지기 1과 2를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계산한다.

3) 구간(Point to Point) 과속단속시스템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차량의 속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단속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차량을 측정 끝나는 지점에 다시 한 번 측정해 두 지점 간 통행시간을 계산,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캥거루 효과)하는 지점과속단속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대상구간 내에서 제한속도를 일정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스피드 건(Speed Gun) 과속단속장비
이동식 무인카메라, 일명 ‘스피드 건’은 중앙처리부에서 규정속도를 입력시켜 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권총처럼 레이저를 쏘면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가 발사돼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하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 이동식 단속시스템의 국내 현황
2011년도 송파구 내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 18대, 이동식 카메라 6대에 대해 1년간의 단속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2010년 1년간 총 174,817건으로, 대당 1일 평균 80.9건을 단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고정식의 경우 전년도 대비 3.2%의 단속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동식의 경우 74.9%의 높은 단속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고정식의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치정보가 전달돼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이동식의 경우 운전자들이 단속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를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류를 안정화시켜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3. 무인단속카메라 사고 감소 효과
과속단속시스템 설치 효과 평가방법은 [표 1]에서 보듯 설치 전후 각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를 단순비교했다. 기존의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시 스템 설치로 2006년도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18%, 사망자 수 39%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시스템 설치 전후 7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단순비교한 평균변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매년 시스템 설치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한 교통사고건수 증감도 포함되어 있다. 즉 매년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건수 감소율은 동일하지 않으며 그 차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시스템 설치 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0~2002년 약간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2003년 꾸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가 사고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방법론 선정 및 자료 수집

1.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 분석방법
사전·사후분석Before and after Study) 방법은 시설물의 효과 분석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전·사후 분석방법은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예측되는 사고건수와 실제 관측된 사후 사고건수를 비교해 효과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지점과 개선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 일대일(One to One) 비교를 통해 사고감소효과를 도출하는 방법인 일대일 비교방법(One to One Matching with Yoked Comparisons)을 활용해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유사한 교통량과 도로기하구조를 가진 도로환경이 비슷한 곳의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해 단순히 이동식의 단속효율이 고정식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만 볼 수 있는 자료로 분석했다. 추후에 유사한 기하구조의 도로와 교통량을 가진 도로의 고정식과 이동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2. 분석자료의 수집
서울시 동작구 경찰서 교통관리계를 통해 시행·운영되고 있는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를 요일별로 수집했다. 향후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의 교통량과 도로기하구조가 조사될 것이다.

Ⅳ.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효과 분석

1. 단속시스템 종류별 단속건수
동작구 내에서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의 단속건수를 요일별로 수집했고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했다. 동작구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는 24시간 기준 자료이며 총 7일간의 단속건수 현황을 나타냈다. 일평균 단속건수는 약 193건으로 이는 이동식과 고정식을 합한 평균값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24시간 기준으로 측정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하루에 2시간씩 2번 측정했다. .
1일 단속건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일평균 9.8건/대,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일평균 88건/대의 단속건수를 보였다.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별 단속건수의 추이를 살펴볼 때,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약 10배 정도의 단속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치를 예측하기 힘든 이동식 단속카메라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단속시스템 요일별 단속건수 변화
동작구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요일별로 분석해 본 결과 [그림 8]에서처럼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 모두 많은 단속건수를 나타냈다.
고정식의 경우 일평균 38.9건, 이동식의 경우 일평균 154.2건으로 약 4배 정도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교통량 증가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서는 요일별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상습과속구간의 집중단속을 위해서는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건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분석에 활용된 시간적 범주가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속시스템 시행 후 수개월간의 자료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 결과 최근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책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단속 목적으로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의 지점별 단속건수 자료를 분석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찾고자 했다.
그 중에서 고정식과 이동식 장비를 분류하고 단속건수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를 예상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보다 이동식 장비의 단속효과가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도 좀 더 효과적인 사고감소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구간단속지역과 이동식 단속을 함께 실시할 경우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구간단속지역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다가 단속이 끝나는 부분에서만 감속해 사고의 단속이 끝나는 부분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중간부분에 이동식 장비를 통한 단속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휴게소 신호등으로 인해 구간단속이 어려우나 사고발생이 잦은 지역에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 긴 직선부는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성이 적고 구간단속시에 케이블 연결비용 등의 문제로 이동식 단속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단속시간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 그 시간대에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임의 시간대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에게 언제 단속이 실시될 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단속지역임을 명확히 표시해서 단속시간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벌금 및 벌점의 강화를 통해 과속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도로변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 아닌 단속장비 탑재차량을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같이 좀 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이 시행된다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