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저성장 리모델링 시대, 주거성능 향상에 초점 둔 방식·정책 마련해야
향후 주택과 여타 유형 건축물이 리모델링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5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주최로 열린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건산연 윤영선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수선 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관련법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15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매년 30만호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엔 전국적으로 780만호에 이르며 서울지역이 340만호, 수도권은 140만호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공급 과잉시대를 맞아 주택시장은 무형 서비스와 임대수익 및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이에 적합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이 분석한 저성장시대의 리모델링은 투입비용 자체가 중요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또 투자가치에 입각한 사업성 판단이 곤란하며 면적 증가를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세차익보다 주거성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 단지 상황에 적합한 리모델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공용부문과 전용부문에 대한 분리 접근이 필요하며, 부담금이 1억원 초과시 리모델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감내 가능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보다 임대, 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수요 추세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임차 가구수 및 면적을 기존 세대수 및 전용면적의 1/3로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 1/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가구 만큼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해 확대·허용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감축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세대수 증가범위 15%를 추가 완화하는 등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차별적 지원을 강화해 시범사업 추진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수선 리모델링은 명확한 개념이나 지원규정이 미비한 상황. 따라서 취득세 감면 및 국민주택 기금의 저리융자 확대, 친환경·에너지 절감, 안전성 관련부문 지원 확대 등 조세 및 금융상 지원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재생법과 연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함을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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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