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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포커스
ㆍ게재년월	2000-09

서울시, 성수1가동 외 6개소 공동주차장건설
부제목 : 2000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게재월 : 2000년 9월호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이어 16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에서는 2000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시행조건과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9년부터 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현재 15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17개소는 현재 추진중이다.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통해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서울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법에 의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으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차장용지는 성동구 성수1가, 양천구 신정4동,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 개봉동,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흑석동, 구로구 오류동 등으로 부지면적은 1백64∼5백41평이다.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2개 업체 공동출자일 경우,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신청자는 총 민간사업비 30% 이상의 자기자금 투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무상사용기간은 20년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기간으로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부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이내여야 하고 부대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정했다. 단, 주차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일 경우에는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의 용도가 제외된다.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설치할 주차전용건축물의 규모는 사업대상지의 장래, 주차수요, 동선,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계획은 주차장을 1단계, 2단계 등 수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1단계에 전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데 이는 이번 공동주차장 건설의 규모가 모두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형태는 기계식 또는 자주식으로 하고 주차장에는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 이외의 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지점용료와 사업소세, 면허세, 기부채납 부가세액이 면제된다. 그밖에 차입금이자의 손금이 인정된다.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차장 규모의 적정여부와 교통처리 적정여부 등과 같은 사업계획부분은 총 배점 1000점 중 400점을 차지하고 투자비의 산출,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능력의 재원조달계획부분이 350점을, 주차장 관리, 운영계획부분은 250점을 차지한다. 또, 무상사용기간을 20년 미만으로 제시한 경우 단축된 년수에 10점을 곱한 점수를 평가점수에 추가 합산할 계획이다.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09:00∼17:30)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제출시 주차장설치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문의 : 서울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 / 02)3707-9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