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처벌강화 본격 시행 기업이 산재 은폐 시, 최고 형사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간 산업재해 은폐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처벌이 형사처벌 및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9일부로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만일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별도로 진행된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 원인 과태료를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형사처벌 외에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산업재해 은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고용부는 외주를 이유로 재해발생 건을 하청으로 전가하는 문제도 바로잡을 방침이다. 산업재해 지표에 도급인 책임을 정확히 반영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도 도입했다. 먼저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18), 500명 이상 사업장(’19)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발생건수를 보고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하게 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발주처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등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발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감독도 강화된다.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가 도입된 것.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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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처벌강화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