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3월호
부제목 ; 2012년까지 5백만호 건설 … 전국 주택보급률 116%

지난달 12일 건설교통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도 업무계획’은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물류혁신 ▲골고루 잘사는 국토공간 조성 ▲서민주거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등 국가적 현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눠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 ‘U자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을 ‘역(逆)파이형’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으로 남해안·서해안·동해안을 중심 개발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륙(유라시아)과 해양(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국토골격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현재 500km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오는 2020년까지 1,500km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량수송에 한계가 있는 도로망보다는 전철망 확보가 장기적인 교통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물류혁신 = 내달 1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다음달까지 고속열차 상업 시운전을 실제 운행상황과 유사하게 시행하고, 운영인력 교육훈련·열차운영계획·통합정보시스템 구축·영업제도 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각종 시설물과 시스템 안전 확보, 사고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수립도 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간 신선 건설을 본격화하고, 호남고속철도는 우선 수도권 통과노선을 확정한 뒤 분기역 이남 노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입지가 선정된 이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고속철도 정차도시 등 지방도시 육성 △고속열차 정차역 연계교통망 확충 △역세권 개발 △주변 중소도시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등 연계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교통체계 변화에 대비, 중·장거리 수송은 고속철도와 철도, 중·단거리 수송은 도로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연계·개편하되 교통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버스분야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국가 물류혁신을 위해 2001년 현재 GDP대비 12.4%에 달하는 국가물류비를 2010년 10%대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물류비 절감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물류기반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물류체계 전반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라선(전주~순천간 123km) 직선화, 충북선(조치원~봉양간 115km)·영동선(동해~강릉간 45km) 전철화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부산신항만 철도(한림정~부산신항간 29km)와 원주~강릉(120km), 부전~마산(51km), 소사~원시(23km) 구간은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 현재 건설 중인 신설 고속도로 23개(1,349km)와 확장 도로 18개(587km) 중 충주~상주(81km)·대구~포항(68km)·강릉~동해(56km) 등 3개 구간(205km)은 올해 우선 개통하고, 서울~춘천~양양(153km)·동해~삼척(19km) 2개 구간은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인천공항 2단계·제2연육교·공항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제항공망 확충 △출입국 절차 등 서비스 개선 △관세자유지역 추가 지정(30만 평 → 62만 평) 등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1단계 30만 평은 올해 중 외자를 유치,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시설 확충 △물류시장시스템 선진화 △종합물류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세제지원 등 육성방안 △물류정보화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남북 및 대륙 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키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통일전망대 구간(4km)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통일전망대에서 저진 구간(3km) 및 출입국 관리시설도 빠른시일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동북아 철도협의체’를 구성,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문제를 협의하고, 다자간 철도운송협약에 가입해 수출입 화물의 국경 통과절차 일괄 해결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철의 실크로드’ 구현을 위한 세부계획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화되는 것이다.

■골고루 잘사는 국토공간 조성 = 유라시아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형 ‘열린국토’ 구축을 위한 다각적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국토개발을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지방분산형 다핵구조로 특성화, 지방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 정책은 ‘선 계획­후 완화’ 원칙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간 기능 분담 등과 연계해 추진토록 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정책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토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신성장관리계획·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등을 종합 검토, 인천경제자유구역·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부는 국제교역 거점으로 △동부는 전원주거 및 휴양지대 △남부는 첨단기업의 집적지 △북부는 남북간 경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역시 참여정부 임기내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의 인구, 도시규모·형태 등을 포함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상반기중 후보지별로 비교·평가를 실시, 국민여론을 수렴해 하반기중 최종 확정된다.

■서민주거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건교부는 작년 ‘10·29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실시된 주택거래 신고제·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등 1단계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조치 역시 부동산시장 과열시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상반기중 확정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지역 지정확대·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투기혐의자 색출·개발부담금 재부과·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등 토지투기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부동산중개업법 개정)하는 한편 적정한 검증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5백 만 호를 건설, 전국 주택보급률 116%를 달성하고, 특히 수도권은 매년 30만 호 이상을 건설해 2006년 100%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역시 전국에 50만 호(임대 15만 호·분양 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지어 주택난 해소에 일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수도권에 30만호가 건설된다. 또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백50만 호(국민임대 1백 만·10년 장기임대 50만)를 건설해 공급하고, 특히 올해 국민임대 10만 호, 10년 장기임대 3만 호 등을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지하셋방·판자촌 등 노후불량 주거지 4백86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사업을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약 4백 여 개 지구에 대해 추진되는 2단계 사업(2005∼2010)도 곧 수립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시범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 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선정,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기금에서 후분양제 주택에 2천 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 인상과 금리인하를 통해 후분양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06년부터는 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중형주택에 대한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후분양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사·순환형 광역전철망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현재 500km에서 2020년까지 1,500km로 확대하고,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까지의 급행전철도 운행키로 했다. 버스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을 간선노선 중심으로 개편해 버스­지하철간, 버스상호간 환승시 환승요금을 면제하고,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도입키로 했다. 시내버스도 대도시부터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 등 고품격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9년까지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도로 9개 노선과 지하철 2개 노선을 건설하고, 영덕~양재간(2007년 완공)과 신분당선(2009년 완공)은 민자협상을 완료 후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전체 시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약자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위치와 교통수단 이용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위치기반서비스(Ride Korea)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도 확대·운행키로 했다. 지하철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도 확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천개수율을 2011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를 추진해 해당토지는 국가가 매입, 천변 저류지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 건설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지만, 올해는 부동산안정대책 등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SOC 위주로 건설투자를 확대, 공공부문은 이미 확정된 투자 및 개발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민간투자 촉진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대체 등으로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토지규제개혁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토지규제(1백12개 법률 2백98개)도 전면 재검토, 지역·지구제를 통·폐합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공장용지·택지 등 토지공급도 현재 국토의 5.8%에서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산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를 개발가능지로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고속철도시대에 걸맞게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고속철도 개통효과를 분석, 신설공항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집단행동 발생 방지를 위해 초동, 준비단계에서부터 예방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노사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업계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부문간 연대파업 등에 대비, ‘대응매뉴얼’을 입체적으로 보완하고 상세 대응계획을 수립해 사태 발생시에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과 협력해 핵심대체 인력과 수송수단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16일자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는 일제히 오는 2012년까지 주택 5백 만 호 건설계획이 내달 치뤄질 총선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는 견해를 밝히고, 지금까지 주택계획 수립하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양적 확충에만 무게를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 비전이 없어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측 해명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2년 및 3년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이외에 주거복지 증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우선 주택법에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후 관련기관의 연구용역, 시민단체 자문회의 및 공청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올해 초 재경부·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부동산시장대책반(반장 : 재경부차관) 회의 보고 및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 : 건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게 된 만큼 정부는 반드시 오는 2012년까지 5백 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화. 02-2110-8160 / 웹. 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