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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6-12

내년부터 신축건물 휠체어리프트 설치 못하나? 업계 '우려'

복지부, 장애인 편의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관련업계 ‘반발’
신축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금지하는 조항 포함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신축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 하면서, 국내 휠체어리프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시행될 건축법에 맞게 그간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다중이용시설 편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되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축 건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 “안전문제로 활용도 떨어져…장애인의 인권침해 우려 반영”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이동수단은 엘리베이터이지만, 국내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 건물에만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곳들이 많았다.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닌 건축물, 기존 지하철 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경사형·수직형 휠체어리프트로 이를 보완해 왔다.
승강기 설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설치도 간편해 많은 곳에 설치됐지만, 복지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당장 내년부터 신규 건축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몇 년 전부터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가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작동시간과 안전상의 문제로 주 이용대상인 장애인들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고, 잦은 고장과 관리비용 증가로 적절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의 교통수단으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공공건물 및 공공시설물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계획에서 승강기가 제외된 역사의 경우에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지만, 각계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그간 반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규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승강기 설치가 어려울 때’에만 예외적으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적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용수 사무관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도 되도록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것이며, 개정된 시행령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져도 내년 초에는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 “완성검사 통해 안전성 입증…국내시장 보호 차원에서도 다시 고려해야”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휠체어리프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국제표준 ISO, 유럽안전규격 EN, 미국산업규격 ASME 등 국제 규격을 만족하고 있고, 승안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라며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이용자의 부주의와 운전미숙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승강기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의 건물을 이용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이동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 설치되는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고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매달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자 자체적으로 추락방지용 전자동 스토퍼를 추가하는 등 안전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아왔다.
또한 정부도 휠체어리프트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며 외국계 승강기업체들로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승강기관련 협단체는 “외국에서도 별도의 이동수단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차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라며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종사중인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전vs산업’이냐 ‘안전&산업’이냐…논쟁보다 함께 가는 정책방향 수립돼야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개정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승강기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안전처에도 의견을 구했으나, 업계의 반발과 산업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처 승강기안전과 박종복 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봤을 때에는 복지부의 판단이 아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 승강기 분야는 안전과 산업을 결합시켜 성장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승강기업계 관계자는 “면적규모나 구조적으로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신축 건물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단서조항을 통해 낮은 층수나 계단 너비 등을 고려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