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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포커스
ㆍ게재년월	2017-08

중저속 승강기 중기간경쟁품목 재지정에 적신호 켜지나

조달품질원, 승강기 직생 업체 전수 실태조사
공정에‘조립’인정 안될 시, 중기간경쟁품목 해제위기

중소기업자간경쟁품목(이하 중기경쟁품목)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해 온 승강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하반기 재심사에 들어가는 중기경쟁품목에서 승강기 산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 승강기 완성업체들은 제품 설치 시, 승강기설치공사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납품을 진행하는데, 이는 중기경쟁품목의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기준증명(이하 직생) 업체로서 결격사유가 된다. 본래 승강기 직접생산기준확인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구매한 원자재를 자체 생산시설에서 가공해 조립하고, 제작검사를 완료해 승강기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이하 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작된 조달품질원의 승강기 직생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일부 업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직생증명서를 반납했고, 향후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업체들이 자격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큰 문제인식 없이 직생기준을 위반해 온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품을 속이거나 하청을 주는 등 규정을 어기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품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 업체들 때문에 중소기업 전체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필수공정(수주, 설계, 가공, 조립, 검사)에서 한 부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직접생산기준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데, 현재 다수의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설치전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있어 직생업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욱 전무는 “중소기업들에게 위 기준대로 직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업체는 몇 곳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승강기 완성업체들의 기본 수주량 자체가 적은편이어서, 인건비가 높은 설치인력을 상시로 두기는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더 큰 문제는 직생업체 수가 줄어들어 10개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년에 심사를 앞둔 중기경쟁품목 재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중기경쟁품목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된다. 중소기업의 승강기 공공수주 분량도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강기 직접설치가 어려운 업체가 많은 현 구조에서 규정대로 실태조사를 할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직생을 반납해야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중기경쟁품목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최저가 입찰 위주인 국내 공공발주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맨 몸으로 맞붙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조합은 중소 승강기 업계에 맞는 직생기준을 제시하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승욱 전무는 “여전히 많은 중소 승강기업체들이 중기경쟁품목 등 공공발주에 다수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에서 더 많은 매출비중을 두고 있는 중소업계는 중견경쟁품목에서 해제되면 급격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며 “2019년 이후 중기경쟁품목 지정에 대비해 직생 취소를 최대한 연기, MAS등록 업체의 MAS 보증기간내 미 이행사태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직생업체 적정 수 미달현상의 방지를 위해 중앙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6월부터 시작된 조달품질원의 직생확인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 LH공사 승강기 납품업체로 시작되었으나, 7월에는 MAS 참여업체로 확대돼 현재 1차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2차 대상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최근 관련 규정이 변화되면서 조달청 조사결과 직생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달청 직권으로 긴급거래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직생 실태조사에 따른 업계의 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