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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2-10

미래성장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新미션 세미나 개최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미래성장위원회,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의 공동주최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의 주요 화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모습과 국가경제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건설산업의 새로운 5대 미션이다.
세미나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지난 60년간 건설산업은 국내 복지수준 향상과 국가경쟁력 재고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공투자 감소,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이 저성장기와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업계의 실천의지를 드높이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서울대학교 곽수일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인류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야는 토목·건설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미션을 능동적인 자세로 찾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건설산업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기술간 융·복합화, 아시아지역의 역할 증대 및 세계경제 글로벌화 등의 4대 메가 트랜드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6~2.8% 수준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 난관이 많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00~2007년 4.4%에서 2031~2050년에는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 향상에 영향을 주는 자본재적 투자인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3년 0.6%, 2009년 0.1%, 2011년 0.3%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과 더불어 미래 트렌드와 사회적 니즈에 부응하는 건설활동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산연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활 관련(35.6%), 생산 기반(30.5%), 지역경제 활성화(26.5%)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재, 복지, 관광, 문화, 교육시설에 대한 대한 양적·질적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미래변화 중 복지수요 증가, 자연재해 대비, 노후건축물 개량 등에 대한 건설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건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차기정부가 주목해야할 이슈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시설, 도시 인프라 개선, 해외건설 확대, 노후화·경제위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 핵심 이슈로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저출산·고령화가 차례대로 차지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미래 중점사업 영역으로 지역 정주공간 정비와 기후변화 대비, 도시인프라 업그레이드, 초국경적 국토 및 인프라 구축과 해양 등 새로운 국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인프라의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된 두 번째 주제인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에서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수행해야 할 5개 미션인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엔진) ▲스마트 라이프 라인(쾌적한 국민 생명선 만들기) ▲글로벌 코리아(동북아를 세상의 중심으로) ▲굿 에너지&인프라(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블루오션 벨트(차세대 성장산업, 마린 라이프와 만나다) 등을 제시했다.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살기 편하고 건강한 정주공간을 조성해 소통과 동행의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미션이다.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중점 영역은 노후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복지형 시가지 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의 성능 향상으로는 리모델링 등으로 수선이 곤란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 3.0 프로젝트와 그린 리모델링 및 석면 철거,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의 녹색동네 만들기를 들 수 있다.
복지형 시가지 정비로는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주거공간 확보와 복합 복지시설 구축으로 소규모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 복지시설과 복합화하면 주민들의 이용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복합화 유휴분은 부지 성격에 따라 민간에 매각하거나 1~2인 가구를 위한 시영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라이프 라인 = 이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운송 및 교통망 등에 대해 스마트 센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국민 생명선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스마트 라이프 라인은 사통팔달 라이프 라인과 U-라이프라인 및 국민 불편 최소화, 그리고 지식기반 라이프 라인으로 나뉜다.
먼저 사통팔달 라이프 라인은 미래의 수도권 이동수요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도권 GTX 사업과 노후 전철 지하화 사업, 지상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구성된다. 노후전철 저속운행 해소를 위해 지하화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1호선의 경우 인천~서울 일부 구간과 의정부~청량리 구간 등 서울시 구간 총 31.9km 등 약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요금 정상화 합의를 통한 전철의 급행화 사업 진행도 요구된다.
글로벌 코리아 = 동북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거점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의 중점 추진과제는 글로벌 교통망 확충과 도시 및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경제도약 등이다.
먼저 통합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간 연결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대륙연결철도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륙교통망과의 연결은 한반도 내부 고속도로 연계가 전제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북측 구간의 대대적인 포장 개량이나 노선 용량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북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2·3단계 사업 확대와 현재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신의주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와 경의축, 동해축, 동서축 등 주요 간선망 정비, 그리고 국가 지원을 통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강구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굿 에너지&인프라 = 건설산업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빌딩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자연재해 관련 인프라 보강 등이다.
이중 빌딩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들 수 있는데, 이 건축기법은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과 공기, 공사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선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015년까지 전체 건축의 2~3%, 2020년까지 5~7% 정도를 모듈러 건축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로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플랜트사업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랜트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경제성 확보로 대규모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면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시설별로 집중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루오션 벨트 =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 레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과 전후방 연관효과를 갖는 레저장비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을 구축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블루오션 벨트는 크게 해양자원의 성장 산업화, 서남 해안 블루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서남해양권 교통 인프라 그리고 테마섬 개발과 MICE 산업 활성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특히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선벨트 KTX 등 서남해안 일주 철도를 복선, 전철화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 목포와 부산을 2시간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남해안권에 계획 및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교량 등 다도해, 한려수도권에서 연륙, 연도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에서 건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상품과 시장여건, 생산방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건설산업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하며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건설시장과 성장동력 그리고 상품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와같은 5개 미션을 제시하면서 다양하고 절실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은 다각도의 실천의지를 가져야 할 것”을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준한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카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김명수 교수 ▲건설기술연구원 SOC성능연구소 김병석 소장 ▲국토해양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 ▲헤럴드경제 장용동 기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장윤종 소장 ▲대우건설 조인환 상무이사 등 건설업계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지명토론자로 나섰다.
건설산업의 산업구조와 시장 선진화 및 기존 경영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정책 제도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발표주제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