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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6
 
건교부,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부제목 ; 하위법령 올 8월 확정, 내년부터 단계 시행
게재월 ; 2003년 6월호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월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청회 결과와 3월의 관계부처 협의,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회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은 주촉법 기준(단독 ; 50~150㎟ 미만 1대, 추가 100㎟당 1대, 공동 ; 65~110㎟당 1대)과 동일하게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 22평당(74㎡) 1대의 자가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공동주택은 평균 36.3평당 1면으로 자동차 보유율의 45~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74~87%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검사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게끔 해 건축허가 업무와 병행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윈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중 확정할 계획이며, 주차장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문의 ;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 / 전화. 02-2110-8180).■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28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검사원 자질향상 교육 실시

부제목 : 대민 서비스· 안전 검사 극대화 꾀해야게재월 : 2003년 7월호 현재 국내 기계식 주차장 신규설치는 IMF 이후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 2001년에 전년도 대비 15% 증가를 나타냈고 올해에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2003-07]
127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2005년부터 ‘뜬다’

부제목 ; 틈새시장·수익성 확보 위한 ‘기술개발’ 관건게재월 ; 2003년 6월호 7월 이후부터는 국내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며, 주택법 개정으로 11월 이후부터는 주민 8..
[2003-06]
126 건교부,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부제목 ; 하위법령 올 8월 확정, 내년부터 단계 시행게재월 ; 2003년 6월호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월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2003-06]
125 소방방재본부, 주차단속으로 소방차 진입지역 확대

부제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비상소화장치훈련 실시게재월 ; 2003년 6월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재래시장,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5백85개 지역에 대해 지난 한 달동안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
[2003년 6월호]
124 관리원 부산본부, “승강기 安全은 우리가 지킨다”

부제목 ; ‘비상구출 모의훈련’ 으로 119 현장경험 증폭게재월 ; 2003년 6월호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승강기 검사기관 직원은 물론 119구조대, 관리주체,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한 입체적 ‘승강기 안전캠페인’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한국승강기..
[2003-06]
123 서초역 구립 주차빌딩 준공식

부제목 ; 기존 이미지 탈피, ‘주민친화성’ 높혀게재월 ; 2003년 6월호 지난해 11월 공공부문에서는 10여 년만에 수주한 기계식 주차설비라는 점 때문에 집중조명받은 서초동 구립 주차빌딩이 지난 4월 24일 준공식과 함께 그 위용을 드러냈다. 건..
[2003-06]
122 국가교통DB구축 1단계 사업 발표회

부제목 ; 정확도 살려 2단계 ‘높은 활용도’ 기대게재월 ; 2003년 6월호 전국에서 발생한 지역간 1일 통행인구(2001년 현재)는 총 1천1백32만 통행으로 지난 98년 9백37만 명에 비해 20.8% 증가했으며, 이 중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량은 8백91만 통..
[2003-06]
121 ISO/TC178 WG10 SEOUL MEETING,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박차..

부제목 ; 승강기 소비전력의 개념·범위 검토, CD 기본틀 마련게재월 ; 2003년 5월 문명의 이기로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정서’ 발효 준비와 분야별 에너..
[2003-05]
120 한림엘리베이터(주) 창립 20주년 기념식, “불황기 시장공략에 고..

부제목 ; MRL 등 관급보다 일반 민수부문 비중 높일 계획게재월 ; 2003년 5월 그간 승강기 관련업계에서 중견그룹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며 업계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한림엘리베이터(주)(대표이사 최용복, www.hanlimel.co.kr, 이하 한림)가 올..
[2003-05]
119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정기총회, “공정경쟁..

부제목 ; 회원사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 서비스 확대 역점게재월 ; 2003년 5월 내수경기 둔화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의 여파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 www.kepwcc.or.kr,..
[2003-05]
118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주차검사팀, 기계식주차장 기술교육 및 간..

부제목 ; 검사제도 등 관련법령 세부기준 마련 요구 높아게재월 ; 2003년 5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종희, www.kotsa.or.kr, 이하 공단) 주차사업팀 운전정밀검사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 기술향상을 위한 설계, 제..
[2003-05]
117 ISO TC178 WG10 국내 표준기술연구회 회의

주제목 ; 에너지효율화 접근방법 등 중점논의부제목 ; 3월 25~27일 3일간 WG10 서울회의 개최준비게재월 ; 2003년 4월호 국제표준화기구 승강기 기술위원회(ISO TC178, 의장 Philipe Lamalle)는 승강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2003-04]
116 신광엘리베이터(주) 창립 9주년 기념

주제목 ; 직원 소양교육 고객 기대치 뛰어넘어 ‘感動’으로! 부제목 ; 직장인 의식혁명 주제로, 21세기 일류조건 제시 게재월 ; 2003년 4월호 “우하하하! 호호호! 짝짝짝!” 지난달 13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03-04]
115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작년 수의계약물량 1백70억원..

부제목 ;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업계 불협화음 극복에 나서게재월 ; 2003년 4월호 중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종만, www.k-elevators.or.kr, 이하 승강기조합)의 2003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003-04]
114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준공완료

부제목 ; 444대 주차규모, 차고부족난 해소게재월 ; 2003년 4월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송파구 장지동 573-1번지 일대에 건설된 송파권역 공영차고지를 준공하고 지난달 10일 사용개시에 들어갔다. 이 차고지는 버스 4백44대의 주차규모로 이..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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