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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6
 
건교부,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부제목 ; 하위법령 올 8월 확정, 내년부터 단계 시행
게재월 ; 2003년 6월호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월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청회 결과와 3월의 관계부처 협의,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회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은 주촉법 기준(단독 ; 50~150㎟ 미만 1대, 추가 100㎟당 1대, 공동 ; 65~110㎟당 1대)과 동일하게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 22평당(74㎡) 1대의 자가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공동주택은 평균 36.3평당 1면으로 자동차 보유율의 45~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74~87%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검사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게끔 해 건축허가 업무와 병행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윈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중 확정할 계획이며, 주차장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문의 ;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 / 전화. 02-2110-8180).■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43 산자부,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오는 2007년까지 제도·법령 선진국형으로 전환 국가안전규격의 제정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검사제도와 보수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현 승강기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이용자 안전확보..
[2004-01]
14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
[2003-12]
141 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
[2003-12]
14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부제목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서울시는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
[2003-12]
139 대한교통학회, ‘2003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대한 교통학회(회장 조중래, http://www.kor-kst.or.kr)는 지난달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자연과학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 아래 ‘교통인들의 학술축제’인 2003년도 제 44회..
[2003-12]
138 관리원, 이달 5일 ‘비주얼브리핑 경연대회’ 개최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이달 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관리원)은 양재동 수도권 본부청사 교육장에서 전국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주얼브리핑(Visual Briefing)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실..
[2003-11]
137 현대중공업(주), N300시리즈 인버터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부제목 : 0.5Hz에서 200% 이상 고시동 토오크 운전 가능게재월 : 2003년 11월호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저압 소용량에서 고압 대용량 인버터까지’ 독자기술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2003-11]
136 캐드랜드·한국에스리, 제13회 GIS 워크숍 개최

부제목 : 도로관리 시스템 등 40여 GIS 주제발표 가져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거문고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 (주)캐드랜드(대표 윤재준, www.cadland.co.kr)와 (주)한국에스리의..
[2003-11]
135 서울시·대한교통학회, 주차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부제목 : 교통정온화 등 3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병행돼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0일 서울 양재동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 실에서는 주차 관련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와 대한교통학회 공동 주최로 주차정책 학술 토론회가..
[2003-11]
134 KTL, 안산시험연구센터 기공, ‘西海岸 시대 연다’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승강설비팀, ‘민원업무’ 남고 ‘시험·연구개발’ 부문은 이전 산업 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 이하 KTL)의 안산KTL 설립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따라 오는 2006년에 국내 승강기 4개 검사기관 중 한 곳인 산업기술..
[2003-10]
133 센타, 9월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가두캠페인 및 승강기 무료안전진단 … 홍응도 높아 현재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이사장 장선식, www.kesc.or.kr, 이하 안전센타)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매월 4일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
[2003-10]
132 ‘Team OTIS’, “망설임도 잠시, 이제는 한 가족!”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정신지체장애인과의 체육대회로 ‘온정’ 나눠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우주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센터’에 오래간만에 웃음과 활기가 넘쳐났다. ‘우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어린이..
[2003-10]
131 서울시 주차계획과, 대구 ‘담장 허물기’ 현장방문

게재년월 ; 2003년 9월호부제목 ; 광명타운 하우스, “최적의 표준모델” 지난달 14일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그린 파킹 2006(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의 시범지구가 형성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광명타운 하..
[2003-09]
130 ‘나눔의 봉사’, 그들이 아름답다!

부제목 : 끼 나누기’ 모임 등 주차인들의 참여도 커게재월 : 2003년 8월호 “나눔의 봉사로 마음의 평온과 여유로움, 남을 배려하는 가치를 알게 됐고, 오히려 더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오희연 국악 연구소에서 사물놀이..
[2003-08]
129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부제목 : 올 하반기 중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내년 중 본격시행게재월 : 2003년 8월호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하도 상가와 초·중·고교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은행..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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