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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6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2005년부터 ‘뜬다’

부제목 ; 틈새시장·수익성 확보 위한 ‘기술개발’ 관건
게재월 ; 2003년 6월호

7월 이후부터는 국내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며, 주택법 개정으로 11월 이후부터는 주민 80% 동의만으로 리모델링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리모델링의 수주와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적 변수인 사업성 측면에서 당분간 강남지역과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 실질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서 실제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지역은 공사비 과다 투입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공사례 축적과 업계 공사비 절감 노력 등이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제도 개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 용적률 본포 변화 ▲주택보급률의 상승 추이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제도 개선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은 [표 3]에서처럼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지난 2001년부터 하나씩 개정되고 있으며, 주택법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말에 발효 예정이다.
현재 7월 1일 발효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리모델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현재 의원 입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임시국회 심의 예정이다.
기 개정된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기준의 완화, 바닥면적 증가 등을 골자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이 있으나, 요건을 갖춘 모든 건축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된 리모델링 관련조항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기준을 완화했으나 전체 입주자의 100%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관련법은 올해 중 발효될 예정이며 후속적인 조세·금융지원과 기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향후 2~3년 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시기는 198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가 20년이 경과하기 시작하는 2005년부터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반대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비중이 높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2006년 경 이후부터 재건축 중심에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중 서울시 아파트 예상 연평균 리모델링 물량 규모도 4천4백 억~7천4백 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는 법 개정 일정을 염두에 두고 주민홍보 및 설득과 수주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전략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며, 시공 측면에서 리모델링 기술 및 프로세스 체계화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유형별 접근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실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28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검사원 자질향상 교육 실시

부제목 : 대민 서비스· 안전 검사 극대화 꾀해야게재월 : 2003년 7월호 현재 국내 기계식 주차장 신규설치는 IMF 이후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 2001년에 전년도 대비 15% 증가를 나타냈고 올해에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2003-07]
127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2005년부터 ‘뜬다’

부제목 ; 틈새시장·수익성 확보 위한 ‘기술개발’ 관건게재월 ; 2003년 6월호 7월 이후부터는 국내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며, 주택법 개정으로 11월 이후부터는 주민 8..
[2003-06]
126 건교부,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부제목 ; 하위법령 올 8월 확정, 내년부터 단계 시행게재월 ; 2003년 6월호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월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2003-06]
125 소방방재본부, 주차단속으로 소방차 진입지역 확대

부제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비상소화장치훈련 실시게재월 ; 2003년 6월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재래시장,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5백85개 지역에 대해 지난 한 달동안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
[2003년 6월호]
124 관리원 부산본부, “승강기 安全은 우리가 지킨다”

부제목 ; ‘비상구출 모의훈련’ 으로 119 현장경험 증폭게재월 ; 2003년 6월호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승강기 검사기관 직원은 물론 119구조대, 관리주체,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한 입체적 ‘승강기 안전캠페인’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한국승강기..
[2003-06]
123 서초역 구립 주차빌딩 준공식

부제목 ; 기존 이미지 탈피, ‘주민친화성’ 높혀게재월 ; 2003년 6월호 지난해 11월 공공부문에서는 10여 년만에 수주한 기계식 주차설비라는 점 때문에 집중조명받은 서초동 구립 주차빌딩이 지난 4월 24일 준공식과 함께 그 위용을 드러냈다. 건..
[2003-06]
122 국가교통DB구축 1단계 사업 발표회

부제목 ; 정확도 살려 2단계 ‘높은 활용도’ 기대게재월 ; 2003년 6월호 전국에서 발생한 지역간 1일 통행인구(2001년 현재)는 총 1천1백32만 통행으로 지난 98년 9백37만 명에 비해 20.8% 증가했으며, 이 중 승용차를 이용한 통행량은 8백91만 통..
[2003-06]
121 ISO/TC178 WG10 SEOUL MEETING,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박차..

부제목 ; 승강기 소비전력의 개념·범위 검토, CD 기본틀 마련게재월 ; 2003년 5월 문명의 이기로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정서’ 발효 준비와 분야별 에너..
[2003-05]
120 한림엘리베이터(주) 창립 20주년 기념식, “불황기 시장공략에 고..

부제목 ; MRL 등 관급보다 일반 민수부문 비중 높일 계획게재월 ; 2003년 5월 그간 승강기 관련업계에서 중견그룹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며 업계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한림엘리베이터(주)(대표이사 최용복, www.hanlimel.co.kr, 이하 한림)가 올..
[2003-05]
119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정기총회, “공정경쟁..

부제목 ; 회원사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 서비스 확대 역점게재월 ; 2003년 5월 내수경기 둔화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의 여파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 www.kepwcc.or.kr,..
[2003-05]
118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주차검사팀, 기계식주차장 기술교육 및 간..

부제목 ; 검사제도 등 관련법령 세부기준 마련 요구 높아게재월 ; 2003년 5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종희, www.kotsa.or.kr, 이하 공단) 주차사업팀 운전정밀검사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 기술향상을 위한 설계, 제..
[2003-05]
117 ISO TC178 WG10 국내 표준기술연구회 회의

주제목 ; 에너지효율화 접근방법 등 중점논의부제목 ; 3월 25~27일 3일간 WG10 서울회의 개최준비게재월 ; 2003년 4월호 국제표준화기구 승강기 기술위원회(ISO TC178, 의장 Philipe Lamalle)는 승강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2003-04]
116 신광엘리베이터(주) 창립 9주년 기념

주제목 ; 직원 소양교육 고객 기대치 뛰어넘어 ‘感動’으로! 부제목 ; 직장인 의식혁명 주제로, 21세기 일류조건 제시 게재월 ; 2003년 4월호 “우하하하! 호호호! 짝짝짝!” 지난달 13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03-04]
115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작년 수의계약물량 1백70억원..

부제목 ;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업계 불협화음 극복에 나서게재월 ; 2003년 4월호 중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종만, www.k-elevators.or.kr, 이하 승강기조합)의 2003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003-04]
114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준공완료

부제목 ; 444대 주차규모, 차고부족난 해소게재월 ; 2003년 4월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송파구 장지동 573-1번지 일대에 건설된 송파권역 공영차고지를 준공하고 지난달 10일 사용개시에 들어갔다. 이 차고지는 버스 4백44대의 주차규모로 이..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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