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올해 PL지원시책 및 표준계약 모델 소개
게재월 : 2003년 2월호

지난달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이 개최하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PL 설명회’가 열려 중소기업인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남, 충북지역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제주도를 끝으로 전국순회 PL 설명회를 개최, PL법에 대해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PL법을 심층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하오 2시부터 ▲ 박영식 법학박사 ‘PL 관련 표준계약 모델’ ▲ 장석진 공학석사 ‘제품의 표시결함 예방대책’ ▲ 중소기업청 신충교 사무관 ‘2003년도 PL 지원시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재범 PL사업팀장 ‘PL 분쟁조정 및 PL 보험제도’ 순으로 6시까지 진행됐다.
박영식 박사는 “PL 관련 표준계약 모델의 활용으로 중소기업과 거래기업간의 PL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하도급 거래, 매매계약, 운송·보관계약, 수입계약, 수출계약시 PL 관련 사항 계약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표시결함 예방대책은 제품의 안전표시, 경고문, 경고라벨, 사용설명서 등의 제작 및 부착방법 등 표시결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PL 분쟁조정기구 이용방법과 함께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PL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다.
중소기업청 신충교 사무관은 ‘2003년도 PL 지원시책’으로 PL 대응 메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PL 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중소기업 PL 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PL 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 지원, PL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시책을 발표했다.
■글·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