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운용규칙 세부사항 질문·검토하는 장 마련
게재월 : 2002년 2월호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2층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주최로 8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단체수의계약 운용방향’ 설명회가 열렸다.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미흡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일부조합의 편중배정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었다. 이러한 개선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개정·고시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개선안은 활력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헤업체의 확대를 유도하고 1사 1조합 배정원칙으로 중복배정을 방지하며 수혜업체 졸업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의 각 조항을 중심으로 이 날 질의검토된 구체적인 내용 중 일부를 다룬 것이다.■

운용규칙 제2조 제2호

1. 연합회 소속 지방조합의 조합원이 타조합의 조합원 주식과 합산하여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일업체인지?
동 규정에 의거, 조합원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다른 조합원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 업체는 동일업체인 바, 2개 이상 업체의 주식발행총수를 합산할 경우, 합산한 발행주식수의 50%이상을 특정업체가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관련업체가 동일업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2. 연합회 소속 지방조합의 조합원사 대표가 타조합원사의 대표(임원 포함)로 되어있을 경우, 동일업체로 간주하여 1개 조합에만 물량을 배정(제13의2에 의거)받아야 하는지?
동 규정 가목에서 조합원사의 임원이 다른 조합원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동일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 회원지방조합의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조합원 및 대표자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소관업무구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용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 지방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3. 특정 조합원사와 주주, 임원, 직원관계가 전혀없는 친족이 타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업체에 해당되는지?
동 규정 가목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조합원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체에 해당된다.

4. 동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판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이는 대상업체 임직원간의 친족여부, 자산의 대여, 채무보증 및 출자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친족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서 호족등본, 제적등본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2촌간의 인척에 해당된다. 기타사항은 관련업체의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실질적 지배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규정 나목에 의해 조합원사가 당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대여 또는 채무보증을 다른 조합원사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는 동일업체다. 여기에서 조합원사는 조합원업체(법인격) 및 대표이사(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은 사유발생일 현재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자연인인 A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합산하여 B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고, C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을 경우, B회사 입장에서 볼 때 C회사는 동일업체가 아니나, 반대로 C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업체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동 규정 다목에 의거한 동일업체여부 판단은 조합원사간의 주식소유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대표)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자연인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동일업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운용규칙 제8조 별표2

1. 2002년 이후 연간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개업체라도 10% 이상인 업체가 있을 경우 물품지정 추천에서 제외한다는데 전체물량의 10%인지, 해당업체 배정비율의 10%인지?
동 규정 제13호는 연간배정기준표 상 개별조합원의 배정비율과 실제배정비율과의 차이가 1개업체라도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추천제외토록 하는 규정으로 해당업체별로 적용되는 것이다.

2. 운용규칙 제27조에 의한 실적 및 비율을 산정하는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이후 연간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0% 이상인 업체는 2001년 7월∼12월까지의 배정분을 적용할 경우 또는 2002년도 1월∼6월까지만 적용할 경우 실제 배정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하는지?
동 규정에 의거 연간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개업체라도 10%이상인 물품은 2002년도 이후 배정분에 한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동 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대상기간은 지정일(2002년 1월)부터 내년 단체수의계약물품 추천일까지로 산정할 수 있다.

3. 물품의 성질상 25%를 일부업체에 합의배정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배정기준표상 합의배정업체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데 합의배정금액은 연간 배정기준표의 예외사항인지?
동 규정 12호의 합의배정비율 위반여부는 총계약건수 대비 합의배정건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배정기준표는 합의배정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계약물량이 포함된다.

4. 동 규정 11호에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 비율이 80% 이상인 물품을 판단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은 참여조합원 전체 매출액인지 아니면 개별조합원별 매출액인지?
동 규정 11호는 당해물품 생산조합원의 단체수의계약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액은 해당물품별 참여조합원의 연간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5. 동 규정 제13호에서 연간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개업체라도 10% 이상인 물품은 물품지정에서 추천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타 공정 지연때문에 납기가 연기되는 물량이 많은 물품은 배정비율을 납품실적으로 적용할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배정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제12조 규정에 의한 연간배정기준표 준수여부는 배정후 물량취소와 금액변경이 적지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만 적정배정후 조합의 자의적인 배정취소 및 금액변경 등이 없었음에도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배정비율과 실제 납품비율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연간배정기준표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수요기관의 요청, 특수사양 및 특정기간 계약집중 등의 사유로 합의배정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천제외되는지?
동 규정상의 추천제외기준은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유에서라도 동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도개선 시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론자 및 타부처에서는 합의배정이 나눠먹기식 배정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한 사안으로 점차 축소조정할 수 밖에 없다.

7. 동 규정 13호에 따라 배정기준표와 실배정비율의 차이가 조합원 단위로 10%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나, 당해 기간중 조합원의 생산능력(특히 인원수 기준의 경우) 등이 변동이 있어 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리방침은?
연간배정기준표는 동 규칙 11조제2항별표3의 물량배정 제한사유에서처럼 신규조합원의 참여나 기존 조합원의 생산능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종 연간배정기준표를 적용할 경우에도 위반되었다면 추천제외대상에 해당된다.

8. 동 규정 11호의 물품별 참여조합원의 매출액 산출은 증빙자료 확보가 곤란하므로, 참여조합원의 연간 총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총납품실적 비율로 작성해도 되는지?
12조 규정에 따른 배정기준 및 배정기준표는 물품별로 정해 운영해야 하고, 동 규정 11호는 당해물품의 단체수의계약 의존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연간 총매출액은 참여조합원의 총매출액이 아닌 당해물품의 매출액과 당해 물품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운용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3

1. 물량배정 제한사유의 마항에 따르면, 물량배정을 3년 이상 받은 조합원 중 연간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이 매년 20% 이내인 기업은 예외로 계속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단 1년이라도 20%를 초과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연속해서 3년동안 20%를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되는지? 또한 동 실적 기간산정이 동 조합원의 회계년도 기준인지, 운용규칙 제27조의 기간산정에 따라 적용하는지?
동 규정은 2002년 이후 단체수의계약납품실적이 매년 연간매출액의 20% 이내인 조합원에 한해 3년 이후의 물량배정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3년 중 한 해라도 20%를 초과한 경우 배정을 제한한다. 또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신규참여형식으로 다시 배정받을 수는 없다. 조합원의 배정비율을 판단하는 기간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나, 2002년 실적의 경우에는 2002년 1월부터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구매기관에서 국산품으로 구매요구했음에도 수입품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조합원이 수입완제품을 구입, 납품했을 경우 제11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업체는 향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3. 제11조 제2항 별표3에 의거 최소한의 배정자격요건(생산시설, 실태조사 획득점수, 전업률 등)을 총회에서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배정제한이 가능한지?
제12조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적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물량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요건에 대해 조합원간의 불만해소와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한 총회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4. 별표4의 규정에 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업률이 높은 업체에 가점토록 규정했으나 동 규칙 별표3에서는 수혜업체 졸업제를 도입하여 전업률이 높은 업체에 불리하도록 되어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수혜업체 졸업제에 ‘단일품목으로 관수요물품인 경우,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는 제외’토록 함이 어떤지?
조합원의 전업률을 판단하여 배점토록 한 것은 업종 전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동 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3에서 수혜업체의 졸업제를 도입하되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20%미만인 업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량배정을 받도록 한 것은 업체의 전문화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관납형태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일정기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경쟁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조합원이 1년간 참여제한조치를 받는 경우(그 기간의 시작이 1년 중 중간부터 시작하는 경우) 제재기간 해제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1년기간 중 6개월이 제재기간에 해당하고 당해업체의 연간배정비율이 10%인 경우에는 5%로 감하여 배정해야 한다(10%×(6/12)=5%).

운용규칙 제12조

1. 배점기준 기본항목의 감점제도 운영방법은?
기본항목 외 세부항목은 조합별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기본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2조 제2항 별표4에 감점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항목의 합을 100으로 하되, 품질이나 납기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해서 우수조합원과 차등화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취득점수에서 일정점수를 감하여 운영한다.

2. 제12조 제2항에서 공정한 물량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준은 적용배제토록 했으나 배정기준 기타항목에 수주활동 적극성을 인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수주활동의 적극성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은 수요기관의 장이 특정조합원에 대해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조합원이 품질만족 및 계약의 성실이행 등으로 수요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경우 동 사항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간 배정기준표 산정시 감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출자금의 다소나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무관한 조합운영의 기여도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제12조 제2항과는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3. 연합회로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배정함에 있어 제15조 별표5의 가, 나,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조합이 아닌 조합원 업체로 직접 배정해야 하는지, 이 경우 연합회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기준에 의한 연간배정기준표를 작성하고 동 기준표에 의거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지?
연합회는 지방조합 및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며,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거 연합회가 체결한 계약물량은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조합별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이 없는 경우 지역별 생산업체 분포 및 수급상황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구성부문간 호환성 유지가 필요하고 품질보장 및 적기이행을 위해 전국단위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타 지방조합에 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조합원업체에 직접배정할 수 없으며 지방조합에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에서도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해야 할 것이다.

4. 조합별 자체운영규정과 배정기준을 분리 또는 통합제정해야 하는지?
조합은 제3조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는 한편, 동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단일규정으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국을 납품지역으로 하는 1건의 계약내용을 2∼3개의 지역별로 구분지정하고 배정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업무구역을 세분화할 경우 1개 조합원이 다수의 업무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조합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성질상 업무구역을 세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업무구역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1개 조합원은 세분화된 조합의 다수 업무구역에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비율은 준수해야 한다.

6. 구매처와 계약서상 2002년도 물량을 2001년도 12월부터 공급해야 하므로 총회 의결전 및 중앙회 승인전에 업체별 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 배정기준을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지?
2001년 12월 10일 개정·고시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의 부칙규정에 동 규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합에서 수요기관과의 계약이행 및 2002년도 물량을 개정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부합되도록 배정하기 위해, 운용규칙 시행전에 이사회를 거쳐 물량배정을 시행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조합의 물량배정기준표 작성시, 총 배정물량에서 합의배정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합의배정이 있을 경우 연간배정기준표 준수가 어려운데 해결방안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별 연간배정기준표는 당해조합이 계약하는 모든 물량에 대한 조합원별 배정비율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합의배정한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도 동 배정기준표에 정한 배정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8. 별표4의 수출실적항목을 조합원별로 배정할 때 단체수의계약물품 매출액이라 함은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을 말하는 것인지?
이는 내수 및 수출을 모두 포함하여 당해업체가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판매한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운용규칙 제13조

1.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인접지역의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자 업무구역을 세분화하여 배정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총회의결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해도 합의배정에 해당하는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분화된 업무구역에 따라 배정기준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배정은 배정기준 및 배정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조합이 일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해 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의결로 마련한 배정기준표에 맞춰 배정하는 것은 합의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제1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배정했음에도 세부물품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배정비율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리방침은?
제8조 별표2 추천제외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물품의 경우에는 추천제외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소재 조합원에게 배정했으나, 지방구매기관별 납품물량 또는 생산조합원의 차이가 있어 제13조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구매기관과 단가계약 체결후 1, 2차례만 납품요구를 받고 더이상 납품요구가 없거나, 조합원이 1, 2차례만 배정받고 더이상의 배정거부 또는 탈퇴하여 동조 동항을 위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3. 합의배정시 연간배정기준표에 의한 배정비율과 합의배정비율을 합하여 제13조 제4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지?
제13조 제4항의 소수업체에 대한 편중배정 제한규정은 동 규칙 제8조 별표2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합의배정과 연간배정기준에 따른 배정을 합해서도 동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운용규칙 제13조2

1. 동 규정에 의거 1개업체는 1개조합에서만 배정받을 수 있고 조합은 소속조합원이 관련조합에 중복가입한 사실과 배정신청 대상조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배정 희망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성실한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도 중복가입 대상 조합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조합원의 배정신청 대상조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조합은 계약정보, 배정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만큼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2. 1개업체는 1개조합에서는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도록 되어있는데 총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할계약하는 연차계약의 경우, 동 규칙 시행전에 1차 계약분을 기 배정받은 업체가 타조합에서만 배정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연차계약 이행을 위해 1차분 배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1개업체는 1개조합에서만 배정받아야 하나 운용규칙 개정일(2001년 12월 19일) 이전에 계약 및 배정이 완료된 건의 경우 계약의 연속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 배정업체가 여타 협동조합에서의 배정을 희망했다 할지라도 동 물량을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연차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시 총금액은 물론 납품이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인지하고 최초 계약분의 배정업체를 선정했다면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최초분 배정업체에 지속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은 동 배정업체가 타 조합배정을 희망했다고 할지라도 연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당해업체를 연간배정기준표에 포함하여 지속관리해야 한다.

3. 동일업체가 연합회 산하 2개 지방조합 이상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중복가입으로 간주되는지?
연합회 소속 지방조합의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조합원과 대표자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소관업무구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 지방조합별로 배정비율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1개업체가 2개의 지방조합에 소속된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 지방조합에서만 물량배정을 받아야 한다.

4. 2개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인이 분리된 경우에만 가능한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일 경우 2개 조합 이상에서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법인을 분리하여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조합원과 동일업체 관계에 있는 업체가 타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으로 보아 1개조합에서만 배정받아야 하나, 조합원과 동일업체 관계에 있는 업체가 동일조합에 같이 가입해 있는 경우, 1개사만 배정해야 하는지?
이 경우 각각의 업체에 대해 물량배정기준 및 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업체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배정비율을 합하여 연간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조합원은 세부물품이 구분되는 경우에도 1개조합에서만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