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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2-01
 
건설교통부,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일괄 적용

부제목 : 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일부터 부활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앞으로는 3백세대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건설 호수의 20%이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 16개 시에서 시행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9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을 개정하여 시·도에 시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전체 건설물량의 15∼25%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18평을 초과하는 단지로 구성된 단지가 일반분양없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할 수 있는 평형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기준은 20%이나 시·도지사가 시, 군, 구별로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5%P 범위 안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15∼25%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시·도는 시, 군, 구별 의무비율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의무비율 시행 이후 시·도에서 미분양주택 누적 등의 사유로 의무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과 주택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의무비율과는 상관없이 현행 비율을 적용한다.
5개 저밀도 단지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화곡 22%, 청담·도곡 30%, 잠실 21%로 이미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하면 된다.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건축심의를 종료한 단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계획 내용이 확정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소형주택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소형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금리는 현행 연 7%에서 입주자대환전까지는 5%로 하기로 하고 시행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표준건축비를 생산자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건축비가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조사하는데 착수하기로 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기획과 / 전화 : 3707-8213∼4).

번호 제  목 게재년월
38 현대엘리베이터(주), 중국 승강기 교체공사 허가증 업계 최초 획..

부제목 : 연간 1만여대 수요 예상, 교체시장 확대 기대게재월 : 2002년 2월호 현대 엘리베이터(代表理事 崔容默, http://hyundaielevator.co.kr)는 “1월 9일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중국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
[2002-02]
37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에스컬레이터용 구동기, 역수출한다!..

부제목 : 독일 오티스와 매년 1,000만불, 3,000대 공급계약게재월 : 2002년 2월호 세계 유수의 승강기 기술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려했던 에스컬레이터 핵심부품 중의 하나인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일에 역수출하게 ..
[2002-02]
3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방향’ 설..

부제목 : 운용규칙 세부사항 질문·검토하는 장 마련게재월 : 2002년 2월호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2층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주최로 8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단..
[2002-02]
35 정부조달우수제품전, 중소기업 자생력과 품질향상 계기

정부조달우수제품전, 중소기업 자생력과 품질향상 계기게재월 : 2002년 2월호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이나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이나 신기술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96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
[2002-02]
34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신임 박종호 회장 취임

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7일 63빌딩 3층 글로리아 연회장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취임식을 가졌다.신임회장으로는 (주)태성에스컬레이터 대표이사 박종호 사장이 당선됐다. 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김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2002-01]
33 동양에레베이터(주), 휴대폰메시지 통보시스템 개발

부제목 : 메시지 누락없고, 추가·수정도 마음대로게재월 : 2002년 1월호 동양 에레베이터(대표이사 금병호)는 구랍 엘리베이터 원격 감시시스템에 설치되는 A.A.P.S (Alarm Auto Paging System)를 자체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동양측은 이 어플..
[2002-01]
32 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SIC)’ 출범

부제목 : ISO·IEC·UL 등 해외규격의 웹기반 DB구축게재월 : 2002년 1월호 중소 기업의 해외 수출시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 유명 인증규격에 대한 정보를 웹(Web) 기반의 규격검색 DB를 구축해 온·오프 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2002-01]
31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제목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1대로 대폭 강화게재월 : 2002년 1월호 올해부터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가구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2002-01]
30 건설교통부,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일괄 적용

부제목 : 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일부터 부활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앞으로는 3백세대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건설 호수의 20%이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이는..
[2002-01]
29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 취임식

부제목 : 최고경영자 기술 세미나도 병행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르네상스홀에서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제4대 이사장 취임식과 아울러 최고경영자 기술 세미나가 개최됐다.이 날 이사장 취임식은..
[2002-01]
28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2001년도 제2차 임시총회

부제목 : 신임 이사장에 신종만 氏 선출게재월 : 2002년 1월호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구랍 11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1홀 1층 회의실에서 이사장 선출과 이사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총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2002-01]
27 (사)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2001 대한민국아동안전체험박람회..

부제목 : 아동안전 관심유발 및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기여게재월 : 2002년 1월호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최근 조사보고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
[2002-01]
26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 2001

부제목 : 리모델링관 등 새로운 건축문화 선도게재월 : 2002년 1월호 최근 몇 년동안 휘몰아치는 리모델링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춰 구랍..
[2002-01]
25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1 장애인 생산품·재활기기 및 ..

부제목 : 장애인 재활기기·편의시설 선진화 기회 마련게재월 : 2002년 1월호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과 각종 장애인 관련 재활기기 및 편의시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구랍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2002-01]
24 LG 오티스 엘리베이터, ‘차세대 엘리베이터, Gen2와의 만남’

부제목 : 일반인 직접시승, 이원 생중계 등 다채롭게 진행게재월 : 2002년 1월호 지난해 11월 29일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사장 장병우, www.otis.co.kr)는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셀라돈볼룸에서 Gen2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꿈의..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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