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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2-02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향

부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사했다.
건교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증·개축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내 도로·주차장 등의 상호변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1/2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공익위반이나 주변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향후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 전화 : 02-2110-8162∼3).

번호 제  목 게재년월
44 SBA KOREA, 제7회 상하이 국제 건축 박람회 개최

부제목 : 분야별 전시회와 중국 건축시장동향 파악의 기회게재월 : 2002년 2월호 중국 건설부 주택산업화 추진중심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연간 신규 건설 시공면적은 12억㎡에 달하며 그 중 주택시공 면적만 5억㎡인 것으로 알..
[2002-02]
43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향

부제목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
[2002-02]
4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제목 :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차등 적용게재월 : 2002년 2월호 최근 오피스텔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전용화 되면서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입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이용계획의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
[2002-02]
41 재정경제부,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 마련

부제목 :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기과열조짐 차단게재월 : 2002년 2월호 정부는 지난 1월 8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최근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
[2002-02]
40 현대엘리베이터(주), MRL ‘전용 동기권상기’개발

부제목 : 차세대 엘리베이터 기술 100% 국산화 완료게재월 : 2002년 2월호 국내에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보급하고 시판했던 현대엘리베이터(代表理事 崔容默 http://www.hyundaielevator.co.kr)가 위 제품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차..
[2002-02]
39 행정자치부 2001년 119 구조·구급활동 결과

부제목 : 엘리베이터 사고 14.6%로 세번째 차지, “30대 남성, 주말오후 특히 조심하라!”게재월 : 2002년 2월호 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지난 1월 16일 지난해 119 구조·구급대 활동실적을 분석할 결과 주말 오후에서 새벽 2시까지 30대 ..
[2002-02]
38 현대엘리베이터(주), 중국 승강기 교체공사 허가증 업계 최초 획..

부제목 : 연간 1만여대 수요 예상, 교체시장 확대 기대게재월 : 2002년 2월호 현대 엘리베이터(代表理事 崔容默, http://hyundaielevator.co.kr)는 “1월 9일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중국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
[2002-02]
37 LG 오티스 엘리베이터(유), 에스컬레이터용 구동기, 역수출한다!..

부제목 : 독일 오티스와 매년 1,000만불, 3,000대 공급계약게재월 : 2002년 2월호 세계 유수의 승강기 기술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려했던 에스컬레이터 핵심부품 중의 하나인 ‘에스컬레이터 구동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일에 역수출하게 ..
[2002-02]
3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방향’ 설..

부제목 : 운용규칙 세부사항 질문·검토하는 장 마련게재월 : 2002년 2월호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2층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주최로 8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단..
[2002-02]
35 정부조달우수제품전, 중소기업 자생력과 품질향상 계기

정부조달우수제품전, 중소기업 자생력과 품질향상 계기게재월 : 2002년 2월호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이나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이나 신기술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96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
[2002-02]
34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신임 박종호 회장 취임

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7일 63빌딩 3층 글로리아 연회장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취임식을 가졌다.신임회장으로는 (주)태성에스컬레이터 대표이사 박종호 사장이 당선됐다. 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김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2002-01]
33 동양에레베이터(주), 휴대폰메시지 통보시스템 개발

부제목 : 메시지 누락없고, 추가·수정도 마음대로게재월 : 2002년 1월호 동양 에레베이터(대표이사 금병호)는 구랍 엘리베이터 원격 감시시스템에 설치되는 A.A.P.S (Alarm Auto Paging System)를 자체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동양측은 이 어플..
[2002-01]
32 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SIC)’ 출범

부제목 : ISO·IEC·UL 등 해외규격의 웹기반 DB구축게재월 : 2002년 1월호 중소 기업의 해외 수출시 비관세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 유명 인증규격에 대한 정보를 웹(Web) 기반의 규격검색 DB를 구축해 온·오프 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2002-01]
31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제목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1대로 대폭 강화게재월 : 2002년 1월호 올해부터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가구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2002-01]
30 건설교통부,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일괄 적용

부제목 : 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일부터 부활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앞으로는 3백세대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건설 호수의 20%이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이는..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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