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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7-10
 
한국리모델링협회,‘9회 리모델링의 날’행사 개최

도시재생, 이제 리모델링에 주목하자
정부 정책 탄력 받아 리모델링 시대 물꼬 트나



“서울시를 시작으로 정부 국토정책에 이르기까지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간 재건축 붐에 가려져 있던 국내 리모델링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소음 및 공해, 자원낭비, 과도한 난개발 등 자본논리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도시재생 개념이 확산되는 중이다.
리모델링은 이러한 도시개발의 부작용은 줄이되 노후 건축물의 현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된 대단지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행으로 그 관심이 더욱 늘어나는 중이다.    
매년 9월 5일 ‘리모델링의 날’ 제정… 범국민 의식 제고
정진학 회장 “리모델링시장 활성화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가 지난달 5일 경기 성남 분당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2017 리모델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하고 리모델링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올해 기념식에서 국내 건축업계가 관련 분야에 대해 적극 관심을 보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통해 리모델링 산업의 당위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한 정진학 회장은 “협회는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 리모델링의 범국민 의식 계몽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건설문화와 녹색환경 구현을 위해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최근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리모델링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의 날 기념식’은 정진학 한국리모델링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환경부장관상 시상과 함께 리모델링 우수 기업인 표창, 축하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리모델링의 날 제정 취지문을 선포, 리모델링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 소속 윤후덕, 김현아 의원 및 국토교통부, 업계, 학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건축관련 17개 협단체가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등 리모델링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향후 노후주택 개선수요, 재건축으론 감당 불가능
 ‘리모델링 정책기술세미나’는 ‘리모델링, 주거복지, 재생 연계방안’(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한국리모델링의 발자취(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그린리모델링 정책·제도의 현주소 및 전망’(김현진 LH 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차장),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안)’(김장수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장), ‘리모델링 시장의 가치와 전망’(조용경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하성규 원장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대량으로 공급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다”며 “약 200만호에 이르는 이 물량을 전부 재건축 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리모델링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철거중심으로 돌아가던 그간의 정비사업으로는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 설명한 이동훈 위원장은 건축법 및 각종 정책과 제도에서 리모델링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 없이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힘들고, 재개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공동주택을 부동산가치 증식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모델링 시 ‘심의나 규제가 재건축만큼이나 까다로운 점’이 리모델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며,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재생 연계, 전담부서 설치, 합리적인 구조안전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수요자의 인식변화 수반돼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장전망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도 제시됐다. 조용경 연구원은 “이미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 중심에서 재고주택 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동주택 중 63.3%가 건축 후 16년이 경과된 주택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준공 후 16~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획도시와 같이 유사 시점에 대량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 경우,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건축이 선호돼 왔다. 현재로선 용적률 측면에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 
조용경 연구원은 “리모델링이 확산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집중적으로 공급된 고층고밀 아파트의 노후화 개선 요구가 본격화 되는 시점엔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축대비 낮은 비용으로 노후화 개선이 가능한 리모델링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부 인테리어(1단계)나 내외장 설비공사(2단계), 구조변경 및 증축(3단계) 등 노후화 상태에 따라 단계를 나눠 선택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조용경 연구원은 “2025년 기준으로 노후화 대상 주택수의 10%만 리모델링을 실시해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표 참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리모델링 개념에 대한 개념과 장점을 수요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패널은 “가치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수요자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서울이나 경기권 대도시, 고밀도 도심가에서 재건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법 먼저 찾는 것이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리모델링에 사회 복지적 개념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가 살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의 재입주율이 높고,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이러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굳이 리모델링을 왜 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당위성을 강조하고, 긴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장수명 리모델링 형태는 기술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리모델링 산업 확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정부 정책은 제로에너지 정책”이라며 “제로에너지 보급촉진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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