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게재월 : 2002년 1월호

구랍 1일부터 부활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에 따라 앞으로는 3백세대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건설 호수의 20%이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 16개 시에서 시행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9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을 개정하여 시·도에 시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전체 건설물량의 15∼25%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18평을 초과하는 단지로 구성된 단지가 일반분양없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할 수 있는 평형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기준은 20%이나 시·도지사가 시, 군, 구별로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5%P 범위 안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15∼25%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시·도는 시, 군, 구별 의무비율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의무비율 시행 이후 시·도에서 미분양주택 누적 등의 사유로 의무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과 주택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의무비율과는 상관없이 현행 비율을 적용한다.
5개 저밀도 단지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화곡 22%, 청담·도곡 30%, 잠실 21%로 이미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하면 된다.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건축심의를 종료한 단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계획 내용이 확정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소형주택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소형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금리는 현행 연 7%에서 입주자대환전까지는 5%로 하기로 하고 시행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표준건축비를 생산자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건축비가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조사하는데 착수하기로 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기획과 / 전화 : 3707-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