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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교통정책, “국민 누구나 행복한 교통”실현
 대한교통학회 새정부 교통정책, “국민 누구나 행복한 교통”실현 제68회 학술발표회·정기총회 열어…14개 주제·70편 학술논문 발표 지난달 22~2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제68회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22일 첫날 ‘교통분야,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종합교통경제본부장의 ‘새정부 교통정책 : 진단과 추진전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지택 책임연구원의 ‘녹색교통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R&D 지원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준화 도로연구실장의 ‘도로분야 정책·기술방향 : 정책에서 기술로’ 등 3가지 발표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 김대호 부원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 김무정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 ▲서울특별시청 이경순 교통정보센터장 ▲국토연구원 조남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최재민 회장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에는 개회식 및 ▲교통계획 ▲교통안전 ▲녹색교통 ▲교통정보 및 DB ▲교통물류 및 일반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ITS 등 총 14개 주제로 70여 편에 이르는 수준높은 학술논문이 발표됐으며, 명지대학교 김홍상 교수의 특별강연과 함께 오후엔 대한교통학회 정기총회 등이 진행됐다. 17편의 논문은 장소와 시간제약을 고려해 포스터 세션으로 편성돼 발표논문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학생위원회 및 에세이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다음은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주요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새정부 교통정책 : 진단과 추진전략 새정부 교통정책의 목표는 ‘사람중심 교통+교통산업혁신+미래형 인프라’다. ‘국민 누구나 행복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교통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생활교통난 해소 및 교통복지 제고, 교통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확충해 수도권 출퇴근시대 30분대를 실현하고 광역버스 확대를 통해 철도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간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대중교통분담률이 2배 늘리고 전국 택시 원콜제도를 도입해 택시 고급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종합교통경제본부장은 “새정부 교통정책은 ‘국민행복시대 행복한 교통’, ‘교통분야의 일자리 창출’ 두가지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특히 택시분야에서는 전국 단일번호 콜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택시통합운행관리체계를 구축해 요금의 다양화와 실시간 택시운행정보 기반의 최적배차를 실현해야 할 것”임을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새정부는 교통부문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관련 5대 Mobility R&D(Safe, Smart, Eco, Welfare, Logl Mobility)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후온난화, IT 기술 등을 감안한 미래형 생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도로와 철도망 등 개별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한 공간수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녹색교통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R&D 지원방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지택 책임연구원은 향후 세계 철도시장은 유럽과 아시아를 기반으로 평균 4%의 증가율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남미 시장 확대로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며 OEM 시장 뿐만 아니라 직면한 After-Sales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선발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EPC/EPCM 및 PE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세계 철도시장 진입을 위한 일관성있는 통합추진 체계 구축과 한국철도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 연구원은 교통철도 시스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방안에 대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ODA 규모확대 및 질적향상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무상원조를 통한 수원국 국가계획화 및 유상원조를 통한 사업화를 연계하고, 다양한 무상원조 방법을 활용해 산업·시장·기술 동질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수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해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해 실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해외 철도사업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FTA 시장개방에 대한 보호·확대·활용을 위한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피력했다. 도로분야 정책·기술방향 : 정책에서 기술로 새정부 도로교통정책 방향은 ‘복지’와 ‘안전’이다. 특히 주거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물류의 지속적 활충을 통해 녹색교통·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도로교통정책을 종합해보면 ‘효율’, ‘첨단관리 및 안전’, ‘살고싶은 환경’, ‘글로벌한 경쟁력’ 등으로 축약된다. 이슈별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 도로운영 서비스를 위해 도로 수준별 통행속도 관리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도로별 교통관리 방안을 개발해 관련 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도시지역 간선도로 교통혼잡 해소방안과 도로위의 KTX, 도로간선급행 도입을 서둘려야 한다. 첨단관리와 안전을 위해 태풍, 폭설, 안개 등 악천후에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야간도로 시인성 향상에 대한 기술대안을 확보하고 도로정보 자동조사를 통한 위험구간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3차원 기반 교량 현장점검 정보관리에 나서야 한다. 살고싶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마을 통과구간 생활환경에 적합한 도로로 정비하고 탄소중립형 도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 개발 등으로 해외진출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내 ITS 산업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후속사업 창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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