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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3-04
 
대한상의,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세미나 열려

대한상공회의소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세미나 열려
SOC 투자 증대 등 건설업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지난달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경제적 파급효과(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새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정책연구실장)’ 등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됐으며, 이후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 ▲삼성물산 장세준 상무 ▲국토해양부 김흥진 주택정책과장 ▲GS건설·경제연구소 지창구 수석연구원 등 4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산연 김민형 정책연구실잘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침체돼 있는 건설업을 살려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도로·교량 건설부문에 500억 달러, 건설·고용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일본 또한 도로·터널·교량 등 공공사업에 총 20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진작을 위해 정부가 팔 걷어부치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SOC 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을 5년간 8조8,000억원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민형 정책연구실장은 “아직까지 국내 SOC 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SOC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예산이 복지예산에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방재시설 투자와 에너지절감·문화체육 관련분야의 SOC 투자는 확대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110조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액 또한 전년비 8.3% 감소한 101.5조원 규모. 금액상으로 2011년 110.7조원 대비 9.2조원이나 급감한 수치다. 이는 2005년의 99.4조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67.5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침체된 상태다. 
김민형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3년간의 건설수주액을 살펴보더라도 건설의 침체 수준은 심각하다”면서 “올해 공공수주는 지난해 말 발주물량의 올해 이연, SOC 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수주는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와 거시경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70조원대 초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의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 기업 중 23개사가 위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중 대기업이 13개사, 중소기업이 10개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과다한 PF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부실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3개사의 상시 종업원수도 2007년 1만1,503명에서 2011년 8,569명으로 25.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형 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가 약 9조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산업생산액은 총 19.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수 또한 12만6,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1년 현재 건설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단일업종 가운데 가장 크며, 관련 종사자수도 올해 1월 기준으로 167만1,000명을 넘어섰고 취엽유발계수도 13.7로 여전히 높아 건설업 부양은 경기부양의 첫단계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택시장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기 규제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매여력 가구의 구매력을 활용해 거래 활성화와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보완해야 하며, 운용소득을 추구하는 중대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및 소형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인 조정, 성장기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택 및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생활형 시설과 복지시설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정책도 시장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민형 정책연구실장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이 핵심”이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과 관련된 세제 및 금융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이유로 보류 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논의도 국회 계류중으로 미확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진되는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도 발주제도 개선을 비롯해 ▲건설산업 구조 및 시스템 선진화 ▲친환경 분야 확대 ▲공정거래 강화 ▲건설업 구조조정 등이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김민형 정책연구실장은 “새정부는 공공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공공수요처의 역할 구현 그리고 종합평가 낙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러나 새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내놓은 ‘손톱 및 가시 뽑기’과제는 시공 효율성 및 공사 품질제고라는 건설공사의 기본원칙을 간과한 상태여서 단순한 ‘물량 나누기’가 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파이를 키워 적정물량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재 원하도급 간 야기되는 문제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궁긍적으론 발주자 역량을 제고해 발주자가 재량권을 갖고 가장 효율적인 입낙찰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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