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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3-06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정책방향 컨퍼런스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육성정책방향 컨퍼런스 개최
혁신역량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해야

 
지난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는 대한상의와 매일경제 공동주최로 ‘중견기업 육성정책 방향’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롤랜드버거 코리아 이석근 대표의 ‘유럽 주요국 중견기업의 성공비결’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이어 ‘중견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테마로,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와 정책과제 : 한국콜라 윤동한 회장 ▶중견기업의 판로 애로와 정책과제 : 퍼시스 이종태 사장 ▶중견기업의 금융애로와 정책과제 : 슈페리어 김성열 부회장 ▶중견기업의 세제애로와 정책과제 : 삼일회계법인 한덕철 부대표 ▶독일의 중견기업 성장환경과 정책시사점 : 한국뷔르트 최태연 지사장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중소기업청 성윤모 중견기업정책국장 등 총 6명의 패널들이 각각 발표후 토론을 벌이는 시간을 가졌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 영위할 것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으로 법률상 정의된다.
2007년 970개였던 중견기업은 2011년 1,422개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체 사업체 수의 0.04%에 불과한 극심한 첨탑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규모는 커졌지만 중소기업 때부터 겪어온 어려움은 지속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160여 가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대기업 성장을 꺼리는 일종의 ‘피터팬증후군’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펴낸 ‘중견기업의 4대 성장 장애와 5대 기업 활동 애로’ 정책건의 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 역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기술 및 제품개발 그리고 미래수익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만 기술개발 관련정책 지원에서는 배제되어 있어 중견기업의 입지는 좁기만 하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개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이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도 제한돼 있어 산학연협력 지원 배제에 따른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세제혜택과 기술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다. 세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구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졸업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R&D 세액공제와 같이 대기업과 구분해 세제측면에서 차등해 계속적인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중견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 분류 속에서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새정부에서 실효성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세제혜택과 연구개발인력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술취득세액 공제제도 등 정부프로그램 등을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독일의 중견기업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강력한 Competiton Law 적용으로 시장 독점과 과점적 지위를 견제해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뷔르트 최태연 지사장은 “비슷한 전후 복구 경제 하의 일본 중견기업은 주로 내수시장 규모로 생존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엔  중견기업의 수익시장은 내수 비중이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도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Incubating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기업유치 및 산학협력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롤랜드버거 코리아 이석근 대표도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 주요국 중 독일 Mittelstand사의 성공비결은 자치적 운영 및 네트워크 형성, 산업 클러스터 정책, 금융 지원, 수출 촉진, 조세제도”라고 요약했다. 또 “독일 및 해외 네트워크의 자치적 운영 및 연계를 통해 Mittelstand 관련정보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미래창조형 과업 실행을 위한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다수의 사업과 무역거래에 대해 기관의 수출 장려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사업을 육성하고 미래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고용보호차원에서 세금감면제도를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청 성윤모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원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적극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국내 중견기업을 4,000개로 만들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광역권별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다. 성 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세, 금융 등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히 축소되는 지원제도,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라며 “R&D, 인재확보, 글로벌화 등 필수적인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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