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사기관, 검사원간 상호신뢰 풍토 이뤄져야
게재월 : 2001년 2월호

최근 산업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간 인천 영종도 공항 승강설비 감리사업에 투입됐던 인원들도 3명 정도 남기고 철수한 상태다. 기술감리센터(소장 유진홍) 아래 운송설비팀과 수하물설비팀을 승강설비팀으로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승강기 검사업무에 매진할 진영을 새로 구축한 것. 팀의 선봉장 강인구 팀장을 중심으로 14명의 검사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강인구 팀장을 만나 올해 계획 등을 들어봤다.
현재 승강설비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승강기 관련 법정검사인 완성 및 수시, 정기검사업무 ▲크레인, 운반기, 항만부대시설, 탑승교, 수하물운반기 등 운반하역기계류 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승강기 부품에 대한 국외 코드인증시험 지원업무 ▲승강기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 등이고 이를 뒷받침할 온라인상의 사이트(웹사이트 : www.ktl.re.kr)도 2월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체계적 공익지원사업 펼칠 계획
“작년말 승강설비팀으로 조직개편해 승강기 관련 검사업무 및 공익지원사업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벌일 생각입니다”
강인구 팀장이 언급한 첫마디다. 강팀장이 강조하는 팀 사업의 목적은 한마디로 그간의 감리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라는 큰 틀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작년 감리사업에 치중하느라 2천3백대 정도 검사물량에 그쳤다고 한다. 대부분이 서울·경기 일원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들이며, 99%가 완성검사 대수다.
강팀장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기보다 검사 통한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이 주 목적임”을 강조한다. 또 연구기관이 수익사업으로 검사업무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불식시기키기 위해서라도 승강설비팀은 승강기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업체가 신규제작 및 설치시 최적의 설계를 위한 기술자문, 교체공사되는 제품에 대한 진단용역, 교통량계산에서부터 시작해 에너지, 전기설비까지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올해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법적으로 명시된 승강기류는 아니지만 분명한 승강설비의 하나인 만큼 장애인들의 설비 사용실태를 조사해 개선점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실대안으로 검사제도 이원화 제기
지난해 정부의 검사기관 다변화 정책에 따라 검사 난이도가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인구 팀장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밑그림이 있다. 바로 검사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초 완성검사는 공익성 띤 연구기관에서, 정기검사 등은 관리원이나 센타같은 검사기관이 종전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야 검사기관간 경쟁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실검사의 우려도 줄일 수 있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통해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엔 체계적으로 매년 관리할 수 있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 대안일 뿐이다. 국내 검사제도의 미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인 ‘이원화체계’보다는 보다 큰 의미의 ‘일원화’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믿고 있다. 강팀장은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이용자-수검자-검사자간 ‘상호신뢰’의 저변확대, 그리고 검사자 자질 및 능력, 규격 및 기준과 관련한 ‘검사제도의 표준화’다.
그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처럼 검사제도가 표준화되고 검사제도 및 검사원이 통합운영되는 일원화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사기관은 달라도 검사 등록된 검사원은 일원화되는 검사원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그가 말하는 현실적인 괴리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국내 검사기준은 같은데 동일 검사기관이라 해도 검사원마다의 평가기준 자체가 차이가 나는 마당에, 더욱이 수검자 입장에서도 검사기관간 경쟁을 이용해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는 ‘합격’을 조건으로 기관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팀장이 특히 향후 발전방향이 일원화 체계로 간다면 무엇보다 검사기관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라는 큰 틀 안에 검사기관 및 검사원, 수검자들도 상호신뢰하고 인정해 결국은 검사 자체가 안정화되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웹 사이트 통해 정보자료 제공
승강설비팀 자체 검사원은 총 14명. 현재 이들에 대한 자체검사원교육 및 세미나도 매월 2회씩 개최해 기본적인 검사교육 및 안전의식 교육을 비롯해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신기술 및 정보교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해외 최신 자료는 CD 원본을 비치해 손쉽게 열람 및 상호비교해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이 끝나면 늦어도 3월초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회원가입은 무료다.

문의 : 산업기술시험원 승강설비팀
전화 : 02-860-1552 / www.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