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아시아

ㆍ년/월/일

2014-09-03

국토교통부,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맞춤형 행복주택 건설기준’ 본격 시행

10월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 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 1세대당 30㎡ 이상인 경우 0.7대, 30㎡ 미만 0.5대, 대학생용의 경우 20㎡ 미만 0.35대로 축정됐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은 60㎡ 이하인 경우 0.7대, 공원·녹지지역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1/2 규모로 제한됐다. 다만, 공공시설부지 외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정된다.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 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해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