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인에 유료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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