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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조달청, 55조 공공조달 시장, 신산업성장·경제활성화 지원
조달청
55조 공공조달 시장, 신산업성장·경제활성화 지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국정과제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나섰다.
조달청은 연간 55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구매 환경을 新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공공부문이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신산업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를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 분야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적극 지원한다.우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여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체결에서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기간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강화하면서,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데 조달청이 앞장서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우리 조달청에 바라는 시대정신이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한 내용의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