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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산자부, 외국투자 확대하는 중국, 망설이는 인니
산업통상자원부, 외국투자 확대하는 중국, 망설이는 인니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최근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중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농지, 건설, 의약품, 보험,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 기존 상해 이외에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와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G20 회원국들이 그간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조치는 우리 해외 진출기업에게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가 7건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인니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번호	본문내용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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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고양시, 야간 보행자 보호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스템 도입 고양시, 야간 보행자 보호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스템 도입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고의 심각성이 높..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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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건물 옥상에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건물 옥상에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출 19일 새누리당 심재..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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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국토교통부,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 위험관리·세무까지 맞춤자 국토부,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 위험관리·세무까지 맞춤자문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2015-05-17]

	495	건기연, ‘어린이 건설기술 체험교실’100회 맞이해 건설기술연구원, ‘어린이 건설기술 체험교실’100회 맞이해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 이하 건기연)이 ..	[2015-05-14]

	49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자율주행차 세미나 열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자율주행차 세미나 열어 국토교통부는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	[2015-05-14]

	493	거창군, 봄철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거창군, 봄철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거창군은 봄철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	[2015-05-13]

	492	중구, 무단방치·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나서 중구, 무단방치·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나서 중구는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한 불..	[2015-05-12]

	491	성남 도개공, 노외주차장 자동화주차시스템 오픈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달중 노외주차장 자동화주차시스템 오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노외주차장..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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