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방비 ‘주차장법’, 개정 시급
부제목 : 보수체계 법제화 등 기계식 주차기 ‘뿌리굳히기’
게재월 : 2002년 9월호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대략 총 3만2천6백94기에 설치면수는 23만9천1백95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7백72기에 1만1천37면이 설치돼 1면당 3백70만원이라 가정해 기계식 주차기 업계 규모를 파악해 본다면, 상반기 중 4백억원이며 올 한해는 8백억원∼1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IMF 이전인 97년도의 2천5백억에 비해 규모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재 내실있고 탄탄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라 하겠다.
8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식 주차기는 90년 초 건설경기 부흥의 매개체 역할을 주도했던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으로 활기를 찾을 때도 있었으나, 이 시기 많은 물량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 법정대수 채우기에 급급했고 준공위주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실제 주차면적을 줄여서 설치하는 편법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 현재 주차기 업계가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기계 노후화·부실유지보수가 사고발생률 높인다!
기계식 주차기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가장 기본적인 기계 자체의 노후화와 부품마모 문제, 유지보수 관리의 어려움 등의 관리체계 문제로 사고발생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계식보다는 차라리 잔고장 적은 자주식을 이용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인식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이는 회사 성장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기, 기계식 주차기 이용자의 인식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주차업계를 대변해 온 ‘주차장법’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주차방법은 지난 1979년 4월 최초 제정된 이래 총 11회의 개정을 거쳤다. 또 79년 7월에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 주차장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바있다.
이후 자동차의 급증과 도심유입차량수의 증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의 문제 등으로 몇 차례의 개정 후에 93년에는 안전도 심사를 95년에는 사용검사를 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기계식 주차기 관련조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되어 있으며, 세부조항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기계식 주차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문제나 표준보수료 등에 대한 규정 또한 전무하다.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기계’라는 점에서 안전망이 뚫린 ‘주차장법’은 이용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인 ‘법’인 셈이다. 따라서 필요한 규정들을 법제화하여 향후 주차기 업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사고발생률 또한 저감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주차장법은 국내 주차기 업계와 이용자의 현실을 반영, 실효성 있는 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본지는 현행 주차장법 중 기계식 주차기 관련조항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묘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 부여, 부실공사 방지
기계식 주차기의 ‘뼈대’라고도 할 수 있는 안전도 심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의거 ▲안전도 심사 신청서 ▲축적 1/100 이상의 기계식 주차기 전체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기계식 주차기 사양서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기계식 주차기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를 제출하면 교통안전공단이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기의 인정, 교부, 취소항목 외에도 유효기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도 또는 폐업된 업체가 종전에 받았던 안전도 인정서를 타업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기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안전도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약 5년간 부여하고 갱신신청시 5년을 연장토록 하여 부도 또는 폐업된 업체가 받았던 인정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인정제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서 통합관리 필요하다
지난 93년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해 오고 있는 안전도 심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던 것을 99년 2월 8일자로 제19조의10에 의거, 기계식 주차기의 안전도 인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했다. 그러나 안전도 심사와 사용·정기검사는 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안전도 인정서나 사용·정기검사 필증교부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어 업계로서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그나마 전문성도 결여, 전문검사기관의 심사·검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형식적으로만 필증교부를 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안전도 인정서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전국의 안전도 인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도 인정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류심사만으론 작동오류 생긴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르면, 안전도 심사는 ‘기계식 주차기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류심사에는 전체조립도 및 안전장치의 도면, 강도계산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을 제출하게 되어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강도계산서에 의한 서류심사 제도만으로 실제 사용시 건물구조와 기계식 주차기간의 구조진동, 휨, 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운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승강기 관련법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에서 “권상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도어개폐장치, 와이어로프, 와이어소켓, 가이드레일, 유압실린더, 전원이상보호장치, 안전극한스위치 등 주요부품은 국가인정기관에서 형식승인을 완료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日本, 인정 사각지대는 ‘비디오 심사’로
일본의 안전도 심사제도를 살펴보면 서류심사와 함께 비디오 심사도 병행하고 있어, 안전율의 정도나 강도 계산서 등의 서류심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비디오 심사에서 상세히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도 심사제도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제도인 것.
자체공장의 테스트 타워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작, 실제로 자동차를 실고 운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일본주차장공업회에 제출하면 기술위원회에서 안전운행, 진동·소음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 심사된 주차기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테스트 타워는 철거해도 된다. 테스트 타워는 고비용이지만 중소업체일지라도 이를 갖춰야만 안전도 심사의 자격이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비용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일본의 기업윤리. 우리는 일본의 안전도 심사제도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만으로 끝내는 우리나라의 안전도 심사를 강화, 법제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전도심사 강화, PL소송 예방책!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사실 철골이나 건물 등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강도 계산서만 제출하면 관계없지만, 주차기는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강도 계산서 외 타사항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
피해를 본 건물주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업체는 국가에서 인정해 준 안전도 심사서류를 제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같은 문제로 PL법 소송에 걸려들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 PL법에 명시된 항목 중 “국가가 인정해주는 항목은 소송여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사고발생시 양측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혼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안전도 심사에서 서류심사 외에 비디오 심사를 추가시키는 등의 제도적 강화를 통해 위와같은 확률을 낮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심사강화보다는 현실적인 강구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도·사용검사는 동일기관에서!
사용검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의거 와이어로프·체인 시험 성적서, 전동기·감속기·제동기 시험성적서, 운반기 계량증명서 또는 무게계산서, 설치장소 약도를 구비하고 제작사가 관할시·도로부터 인정받은 설계서와 동일하게 설치됐는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용검사 후 3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타 검사기관에서는 안전도 심사시 제출된 설계서를 공단에서 대여한 후 사용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경우, 부실검사가 우려되며 설계서 대여에 따른 제작사의 기술 및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항목 추가, 업계 목소리가 우선
따라서 사용검사 기관의 일원화 또는 타 기관에서도 안전도 심사를 받게하여 심사를 받은 기관에서만 사용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후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사용·정기검사 조항이 있으나, 기계식 주차기의 고장신고, 차량의 대형화 및 전기제어 부품의 열화로 인한 노후화로 수리작업시에 최신형 전기제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고나 파레트의 대형화로 수리 작업 후에도 작업 후 검사없이 사용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중인 기계식 주차기의 제어방식이나 정격속도, 정격용량 및 수용차량의 크기 및 중량을 변경한 경우 또는 기계식 주차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 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차기를 특별관리대상 주차기로 지정하거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관리대상 기계식 주차기의 지정기준’을 신설하는 것도 안전사고 방지책 중 하나다.
그러나 수시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특별관리대상 주차기 기준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차장 위치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도 공무원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느냐하는 것도 문제이다.
검사기관 또한 다원화되어 있어 수시검사나 특별관리의 원래 목적보다는 물량다툼이 우선시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관리자의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용·정기검사 수수료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발심만을 자극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한 “최초 사용검사를 받은 3년 후에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현행제도를 매 1년마다 정기검사하는 승강기 검사제도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의견 또한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대규모 주차기는 ‘보수기준’ 정해야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기가 전기제어장치, 기계장치, 건축구조물 등을 종합해서 설치되는 메카트로닉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의 법적 규제가 따로 없어 관리인에 자율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주체에서는 보수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수설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업체가 자가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감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단식이나 소규모 주차기는 제외하더라도 대규모 주차기나 주차타워 방식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기 보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수기술인력이나 보수장비, 사무실 규모,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등을 고려해 이와같은 조건을 갖추어야만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표준보수료 책정, ‘덤핑’ 방지
보수료도 마찬가지다. 승강기 관련법의 승관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표준보수료를 책정, 보수업자는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기의 보수는 표준보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서 적정보수금액 이하의 덤핑금액으로 보수 수주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기준에 준하는 적절한 보수가 되고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이다. 이는 기계식 주차기의 안전관리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 표준보수료를 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승강기는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주차장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영세 보수업자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 없이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산 등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능해져 결국에는 일반 시민에게 재산상으로 손실이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법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불합격 주차기, 강력한 사후관리 필요
승강기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서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여 이를 시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합격할 경우 승강기와는 달리 기계식 주차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우선은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해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을 주고 수리 후(구매부품이 장기간 소유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첨부해서 연기 가능) 재검사를 받도록 법제화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주차기를 방치할 경우에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방치 주차기, 현실적 ‘철거’요건 필요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 의거 “기계식 주차기가 노후·고장 등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도 심사가 시행된 93년 이전에 설치된 손으로 직접 끌어올려야 하는 수동식 2단 주차기. 이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국에 몇 기가 설치되어있는 지 정확한 자료나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아 위치파악도 힘들게 하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 시·군·구의 늑장대처 또한 문제의 골을 깊게 파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법에 따라 주차기를 설치하고 준공을 한 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주차기나 불합격 후에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차기는 폐기나 타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해 문제점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철거요인 마련이 필요하다.
사고시 신속대처, ‘관리자 교육’ 필요
기계식 주차기는 대부분 노령화된 인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위급사항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기의 주차장 관리인 상주제도를 규정화하여 기계식 주차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하게 기계식 주차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주차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기계식 주차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계식 주차기 보수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계식 주차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며, ▲기계식 주차기에 관한 일반지식 ▲기계식 주차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기계식 주차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의무규칙’ 마련, 사고방지
차량 내의 불법 부착물이나 리모콘에 의한 시동법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금지 ▲중량 및 차량크기 초과, 불법 부착물 차량 주차금지 ▲기타 기계식 주차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의 ‘기계식 주차기 이용자 의무규칙’을 만들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업체들도 이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이중설치하고 경고표시, 안전판 등에 의한 안전성 높은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업체입장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시장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현행 주차장법 중 기계식 주차기 관련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개선방향과 추가해야 할 법령 등에 대해 논해보았다. 기계식 주차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수천개의 부품으로 조합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검사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며 보수체계를 법제화시키고, 관리자 의무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업계나 검사기관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한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급조되는 법 개정보다 좀 더 신중한 업계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물론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업계 스스로의 원가절감노력과 무리한 출혈경쟁 지양이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특화된 주차장치 개발이다. 주차업계는 법정주차대수 만족을 위한 설비보다는 주차기 자체로서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설계나 시공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용자 편의 위주의 설비를 꾸준히 제공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글·신영주 기자
|
Home 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