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완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3년마다 변경·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올해초에 변경·지정(신규지정 19개 제품)된 것과 관련해 신규기업과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기준개선 의견함’에 제출된 의견 등을 취합해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신규기업·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석회석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업력이 3년 안되는 신규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월 평균 생산능력(3년간 연평균 15만톤 이상 생산실적 월 평균 1만톤 이상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변경해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제품 크기가 크지 않은 도로표지판중 교통안전표지판에도 일괄적으로 도로표지판 기준인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이고 압착기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 작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완화했고, 강압로라 압착기 규격 또한 당초(2.5m*6m)에서 규격기준을 폐지했으며, 기업의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밀집된 전용 공단에 입주해야 하는 주물제품의 경우, 넓은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공장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또 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플랩밸브)하고 고가의 검사설비는 임차가 가능(개인컴퓨터)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자동점멸기, 재활용토너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교정성적서의 기준을 완화하고 단체표준만 인정하던 ‘철근콘크리트 근가’ 제품의 경우 KS인증도 추가로 인정했다. 증빙자료 제출도 일부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사진(전시부스 설치용역)도 인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다양한 사실확인 방법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산현장의 인력실정을 감안해 ‘전산업무 개발’의 경우 인력의 타사 경력 인정기준을 동일사업장 36개월 이상에서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 36개월 이상이면 인정하고 측량업 중 측량수치지도 제작업의 전문기술자를 고급, 중급, 초급 각 1명씩 보유해야 하던 부분을 고급기술자 1명 확보만을 의무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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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