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新3중고로 경영 위축
경영외적부담 완화 등 정부 지원 시급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부상 등 경제환경요인과 내수 및 하도급생산에 의존하는 판로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존 성장원천이 사라지고 있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중소제조업체들은 고유가, 고원화, 고금리 등 新3중고로 경영이 위축된 가운데 준조세성 경비지출, 행정보고사항 등 경영외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www.kfsb.or.kr, 이하 중앙회)는 2백7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중소제조업 경영외적부담실태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영외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경영외적부담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사항’이 가장 크며, 이어서 ‘준조세성 경비지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입법 추진 중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경영외적부담 1순위로 ‘준조세성 경비지출’을 전체 응답의 29.4%가 꼽았으며, 다음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사항(27.5%)’, ‘행정기관의 회사방문(16.7%)’ 등으로 조사되어 경영외적부담 완화를 통한 환경 조성 마련이 요구됐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기업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사항(24.5%)’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반면, 이노·벤처기업은 ‘정부승인통계조사(22.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최근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기술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문별로 경영외적 부담정도가 크다고 보는 응답 비율은 준조세성 경비지출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에 근거한 행정보고사항 부담정도는 39.7%, 연구기관의 연구목적용 조사 36.2%, 행정기관의 회사방문 35.7%, 정책입안을 위한 수시조사 35.6%, 정부승인통계조사 3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경영활동에서 정부승인통계조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는 ‘부담이 크다’가 전체응답의 35.5%이며, ‘부담이 작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0.5%로 나타나 정부승인통계조사도 중소제조업체의 경영활동상 외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행정보고사항을 법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조사절차 및 조사대상·조사 요건 등도 함께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면 기업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복조사의 제한, 통계청 통계조사의 재활용 등도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외적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정부, 연구기관 등은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 조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통계청 등 기존 통계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중소제조업체는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중복조사 제한, 기업의 자율신고제 도입, 준조세성 부담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전화. 02-2124-3215).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