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내 설치되는 승강기 중 1대 이상…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6m ↑, 깊이 2.3m ↑ 의무규정 둬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고,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어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 ▲교지기준 면적 산정 현실화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현행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해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 앞으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에 명시했다. 시설·설비 안전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폭1.6m 이상, 깊이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승강기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강기 출입문에는 충격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위치 또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승하차구역 보행 안전통로는 승하차구역에서 보행로 또는 안전보행통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승하차구역에서 출입문 혹은 승강기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눈이나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연속되게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시설·설비를 개선해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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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