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승안법 개정 관련 권역별 지방순회교육 실시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승안법 개정 관련 권역별 지방순회교육 실시 5개 지역·1,300명 대상, 원활한 업무 위한 개정법 설명회 가져
승강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서울권 등 지역별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이하 승안법) 개정 관련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3일 승안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업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승강기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설치업체 ,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등 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순회방식으로 실시됐다. 안전행정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및 각종 고시개정 추진사항, 기존 법령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법령 적용요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으로 업계 혼란을 줄이고 개정 승안법의 차질없는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4시간에 걸쳐 서울, 인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에서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박정주 과장은 “이번 순회교육은 개정 법령 적용 설명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발효된 승안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범위 설정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구분 및 등록기준 강화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분류 및 등록기준 설정 ▲승강기 자체점검자 자격기준 개선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개선 등이다.
앞으로 승강기 제조·수입 및 설치업자는 오는 8월 23일까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승강기 종류에 따라 업종이 구분된 유지관리업체는 등록기준을 구비해 내년 8월 23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나 결함식별장치 등을 유지관리업자 및 승강기 관련 협동조합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 업무범위를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해 보수부실을 방지키로 했다. 안행부 박우진 사무관은 “보수하도급 50/100이라는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금액 중 하도급 업무에 대한 금액 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원도급자와 협력업체 간 업무범위는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속 자체점검자 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자격의 종류별 경력기준을 차등화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의무화, 법정 보수교육 신설, 검사시 유지관리업체 입회 의무화, 검사유효기간 연장요건 삭제 및 주기 차등화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관련자료나 개정 법안 문의는 안행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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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승안법 개정 관련 권역별 지방순회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