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개정 승안법 발효…업계‘촉각’ 행정안전부 오는 23일 개정 승안법 발효…업계‘촉각’ 제조업·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신설·보수하도급 범위규정 등
업계 이해관계가 얽힌 승강기시설 및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 오는 23일 시행·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업계는 법안 발효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음은 이번에 발효될 승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 법률 개정으로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조립제조업 및 수입업으로 구분하며 업종별 구비해야 할 자본금·기술인력·시험설비·사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승강기 제도 및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 증명서류는 시도지사에 제출·등록해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로 업종을 구분하고, 정격속도 4m/초 이상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안 제11조) = 법률 개정에 따라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며 대통령령에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업무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보수하도급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기준 개선(안 제24조의7) = 승강기 자격의 종류별 경력기준을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으로 차등화해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의무적 제공대상자 확대(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 의무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향후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와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 검사유효기관의 차등화(안 제13조 제1항) = 승강기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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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개정 승안법 발효…업계‘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