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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박근혜정부 새정부 국정비전,‘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5대 국정목표·21개 국정전략·140개 국정과제 발표 박근혜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규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개 국정목표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안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시됐다. 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선정됐으며,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를 출범과 동시에 법제화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 산업 R&D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소재·장비·시스템·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해 새로운 가치사슬(Network형)을 만드는 R&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기술금융 활성화하는 등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따뜻한 성장’과‘국민행복’을 실현한다. 협동조합 비전 및 정책 수립)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2014~2016년) 수립 및 기존 일자리, 복지정책과 연계성을 제고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 시행후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 감독업무 등 을 지원하고, 온라인 설립 신고 및 인가, 경영자료 공시 및 통계 DB구축 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 개선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활성화, 농어촌 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간선·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물류·해운·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 교통·물류·해양 체계 및 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체계 등을 정비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체계는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 철도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혼잡권역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하고, 시장·공종 다변화,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며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 해외건설 R&D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ㆍSOC 개발경험 수출하며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을 확대하고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 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대한민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출 및 판로지원에도 앞장선다. 중소기업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를 법제화해 나간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추진 및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를 해소해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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