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국가 차원의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가 차원의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 필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전생애주기 관리로 시설물 유지관리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체계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상혁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유지관리 투자는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투자규모는 GDP의 0.2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의 경우 인프라 관리주체와 관련법령 등이 파편적으로 산재돼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가 기획단계로 전달돼 인프라 정책에 반영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획, 예산, 조달, 유지관리 단계별로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내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지난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현재는 당시 축조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진전될 시기에 놓여 있다. 교량의 경우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8,826개로 이 중 132개는 50년 이상 노후화됐고 연령이 30년 이상인 교량은 457개에 달한다. 오는 2020년대에 이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이 폭증할 것이고 그 만큼 소요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국가 경제활동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부 영미 선진국에서 발행하는 인프라 평가보고서(Infrastructure Report Card) 등의 방법을 채용해 인프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문서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 상하수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 상태, 관리 및 재원조달 현황, 환경적 영향, 지속가능성, 회복력,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 및 비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월한 인프라 정책 결정에 일조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지는 부분은 체계적이지 못한 인프라 관리에서 기인된다”면서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인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인프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공적인 인프라 평가체계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조직이 평가 및 운영주체로 나서야 하며, 평가대상은 시설물군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 모든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및 관리가 수행돼야 한다. 인프라 평가체계는 시설물의 단편적인 안전성 평가에서 탈피해 인프라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물리·환경·사회적 관점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시설물 담당 공무원이 데이터 수집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에 인프라 평가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 인프라 관리체계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1-2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기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이 미치므로 국가가 인프라 관리에 적극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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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국가 차원의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