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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1-06

아파트 주차장 2칸 차지 무개념ㆍ민폐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송언석 의원,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 법안 발의
처벌 못하는 공동주택 주차 ‘길막’…처벌 근거 만들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이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행위가 방치됐으나,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지고,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서도 입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 단지 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