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원 팀장,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 앞장설 것”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 앞장설 것” 서울메트로와의 공익소송, ‘종로3가역 승강기 설치’ 판결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강기 없이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돼 장애인 이동권 침해가 됐던 종로3가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빠른 시일 내 종로3가역 12번, 8번 출입구에 단계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구조상 일반 승강기 설치가 곤란한 1·3호선 환승통로엔 특수형 승강기 연구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설치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의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종로3가역 등 환승역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를 통해서만 환승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환승하는데만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 소송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가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지난 2012년 1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장애우들이 소송으로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은 또 하나의 장애운동”이라며 “비록 승소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향후 유사한 소송 제기시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문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향후 설치할 승강기와 관련된 게시판을 신설하고, 설치계획과 추진현황, 특수형 승강기의 연구 진행상황, 검토중인 계획 등 자료를 게시, 일반인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대표단을 결성해 진행상황을 통보받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로3가역 환승통로, 특수형 승강기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도시철도역사 및 환승시설의 내부시설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혼잡한 환승로를 거쳐 전철을 갈아타는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소송은 끝났지만 향후 경과추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장애우를 위한 우리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재 또다른 장애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시외버스의 경우 전국에 걸쳐 저상버스를 도입한 지역이 없다”면서 “시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장애우에 대한 정의는 ‘다른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이다. 장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장애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애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쉽게 만나는 도로 위 굴곡, 요철, 볼라드 등 장애우들의 이동권 보장을 해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우와 함께 동일한 서비스와 제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친구적 연대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 팀장은 이같은 인식개선과 함께 이동편의시설 확충, 관련법령 조문의 구체화가 함께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노후 건물과 소규모 건물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도 규격에만 맞는 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될 뿐이어서 고품질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우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해야 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1987년 설립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투쟁과 함께 법과 제도 제정 및 개정, 국민 인식 개선, 장애우정책 대안 제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우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인권센터,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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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원 팀장, “장애우들의 권리 찾기 앞장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