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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포커스
ㆍ게재년월	2022-05

“유럽처럼 워킹그룹 제도 활용해야”

승강기업계, 기술전문가 의견 정책에 반영하는 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관련 제도를 심의하도록 하는 ‘승강기기술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안전위원회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 구성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에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법률로 규정한 승강기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해 승강기 제도와 기술기준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유럽 EN기준을 적용해 국내 기술사항을 제ㆍ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내에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승강기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EN기준을 만든 유럽에서도 승강기분야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검토하고 제시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법률과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18년 승안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승강기 관련 정책들(특히 인증 관련)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안전인증제도가 첫 시행됐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유예조치들을 허용한 것은 ‘현장에서 준비기간을 더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주무부처 및 기관의 준비부족과 기술적 한계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봤다.

규정이 만들어지던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복수의 승강기 관계자들은 “승강기 기술전문가들인 업계의 우려를 단순히 기업 논리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했다”며 “지금의 안전인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결국 행안부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공단의 유연성부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 승강기 부품업체 대표는 “표준이나 기준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산업발전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상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행정담당자와 학계, 기업, 기술전문가 등이 모여 기술분야 합의를 이끄는 워킹그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가 말하는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정책참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실제로 정책 담당자들이 모든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승강기 기술 전문가 의견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해당 개정안이 승강기 안전인증 뿐만 아니라 검사규정, 유지관리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국민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따져본 뒤 국회에 검토의견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기술위원회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회원사로 포함된 법정협회인 대한승강기협회(이하 협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유럽 리프트 협회(ELA : European Lift Association)가 EU 차원에서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와 업체 간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해 승강기 산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협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ELA 워킹 그룹(WG)은 제품 생태 WG·리프트 및 기계류 지침 WG·스마트 준비성 지표 WG(SRI)·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WG(ESMO)·TELCO WG·기존 리프트(SAEL)의 안전, 접근성 및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해 각 개별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모인 의견들은 유럽 승강기 지침의 토대가 되며, EN코드를 구성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 예로 ELA는 최근 표준 인터페이스와 상호 운용성을 촉진해 업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가는 길은 여러 난항이 예상되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업계에 장기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LA는 이를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와 승강기가 호환되도록 통신 전문가가 승강기 분야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인식하도록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승강기 IoT 시스템 표준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협회가 이 역할을 주도해야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승강기업계는 국내 승강기 산업을 대변하고, 업계와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협회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