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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고칼럼
ㆍ년/월/일	2016-05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System for Parking Lot Security

기고 : 이룸엔지니어링 교통부 원동욱 이사/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인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최근 주차장에서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김일곤 차량트렁크 살인사건’을 계기로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서의 주차장 안전 및 방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 등 법령에 제시된 방범 관련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조명시설, 비상벨 등)에 관한 설치·관리규정이 미흡해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범죄예방제도인 ‘셉테드’를 도입해 확대시행 중에 있으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에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해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기법과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 내 범죄의 특성을 진단하고,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방범 관련시설에 관한 세부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현 방범 관련시설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방범 관련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안 도출 및 주차장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2. 주차장 범죄 발생현황 분석

2. 1 주차장 범죄 발생 현황
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77만8,966건으로 이중 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78만6,803건(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실 12만6,828건(7.1%), 유흥접객업소 8만8,059건(5.0%), 단독주택 7만9,371건(4.5%),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6만265건(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차장 범죄는 2만4,999건(1.4%)을 차지해 전체 33개 범죄 발생장소 중에서 8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대 범죄(강력, 절도, 폭력) 비교해 분석한 결과, 주차장에서는 강력범죄가 285건 발생해 전체 33개 범죄장소 중 10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강제추행 110건, 강간 52건, 방화 47건, 살인(기수, 미수) 12건이 발생했다. 또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폭력범죄는 1만여건 내외로 전체 중에서 5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주차장 범죄 원인진단
현행 ‘주차장법’ 및 ‘주차장 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등 관계법령에 의해 방범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CCTV 설치기준은 있으나, 해상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설치시 임의로 낮은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범예방효과가 높은 조명의 조도기준은 낮게 설정되어 있고 비상벨 설치기준은 없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노외주차장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사항이 없어 자치단체별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주차장은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은 물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주차장 방범규정 현황 진단

주차장 방범규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범죄예방시설 관련규정 미흡 2)CCTV 설치대상 미비 3)CCTV 성능기준 미흡 4)범죄 취약한 조도기준 5) 비상벨 설치기준 부재 6)범죄예방시설 관리기준 미흡 등 6가지로 나타났다.

4. 주차장 방범 체계화 방안

4.1 시설 법적기준 개선방안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의 법적기준 개선방안은 상기에서 언급한 6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시설 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4.1.1 주차장 범죄예방시설의 선정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주차장 범죄예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을 주차장내 범죄예방시설설치세부지침으로 변경해 범죄예방시설(CCTV, 조명시설, 비상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4.1.2 범죄예방시설 관리기준 강화
건축법상 건축물 점검사항에 범죄예방시설에 대한 항목을 추가(건축법 허가·검사, 사용승인조서,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및 수시점검표에 범죄예방시설 항목)하고,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범죄예방시설에 대해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4.1.3 CCTV 설치대상 건축물 변경(확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과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 대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CCTV 설치대상 건축물은 기존 7개 건축물의 주차장에서 14개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1.4 CCTV 성능기준 개선
CCTV 카메라 해상도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이고, 녹화장치 저장해상도는 1채널당 최소한 1024×768이상으로 하며, 카메라의 감시거리는 최대 50m 이내로 설정(단, 화면확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m 이내)하도록 한다.

4.1.5 조명시설의 조도기준 개선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 조도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 조도를 1)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 10럭스 이상, 평균 조도 70럭스 이상 2)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 300럭스 이상 3)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되. 센서 등에 의해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최소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4.1.6 비상벨 설치기준 마련
주차장내 보행자출입구 기점으로 25m 이내마다 기둥(벽)에 설치,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과 바닥면의 도색을 차별화해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상벨은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돼야 하며, CCTV와 연동돼 작동되도록 한다.

4.2 제도 도입방안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최근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셉테드 기법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효과가 비용대비 큰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에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셉테드 적용원리와 주차장 설계요인을 고려해 주차장 셉테드(CPTED for Parking)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또한 주차장 셉테드가 적용된 주차장방범인증제를 시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주차장방범인증제는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운영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주차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방범인증제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항목을 적용해 인증제 시행방식을 제시했으며, 경찰과 주차관련협회 등이 협력해 인증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셉테드의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주차장 셉테드 전문교육의 시행방안도 제시했다.

5. 결론 및 제언
주차장내 범죄는 2014년 기준 강력범죄 285건, 절도범죄 11,464건, 폭력범죄 9,494건 등 전국에서 총 2만4,999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서 여성을 상대한 강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장내 범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차장 중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의 취약성이 높으며, 지하식·건축물식의 경우 어두운 조명과 CCTV 설치·관리상태 미비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위험이 높다.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은 CCTV 성능기준 미비, 범죄 취약한 조도기준 등으로 인해 범죄예방과 관리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시설에 관한 법적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주차장 셉테드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차장 범죄예방대책 마련했다.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범죄 취약한 주차장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차장 통계관리는 주차장 운영관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세부적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CCTV 등 주차장내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차장 범죄 발생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주차장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차장에 대한 셉테드 적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과분석 방법론을 마련해 주차장 셉테드 도입 전후 비교, 이용자 만족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차장 범죄예방은 상기에 제시된 시설 및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지방정부, 전문가와 주차장 운영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