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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1-10

김용판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 개최

승강기산업 발전 막는 제도의 굴레...“인증제도 개선 시급”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실 주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최성균) 공동주관으로 지난 9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승강기 업계에 따르면 중소 승강기 제조사들은 현재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검사기준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수급, 인력난 심화 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 승강기 제조사를 대변하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업계의 현실을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안 과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이날 자리엔 김용판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용표 이사장이 참석해 승강기 업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표했고, 승강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이상목 사무관이 함께 자리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 대면인원을 최소화 하는 대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승강기 기술 선진국인 유럽, 미국 ,일본 제치고 규제강도와 수수료 세계 최고

먼저 토론회 발제를 위해 강인구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인구 교수는 지금의 승강기 제도를 ‘폭주기관차’로 표현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는 과거 2006년 5개 안전부품에 대한 최초의 강제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승강기 시스템 인증 6종에 대해서는 임의인증을 진행했으나, 2019년 강제인증 품목을 대거 늘리면서(안전부품 14개, 승강기 시스템 7종 )업계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는“안전인증제도 시행으로 업계는 기존과 동일한 제품임에도 하루아침에 전례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수수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증기관 단일 독점화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인증이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인증 업무 기능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검사와 인증업무 사이에 필요한 상호 검증,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송종태 기술위원장은 “안전인증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유권해석이 너무 크고, 기술적인 전문성도 업체들보다 현저히 떨어져 기술원이 발급한 인증서가 얼마나 신뢰도를 지닐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에스컬레이터 과속역행방지장치를 인증할 때,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만 확인하고 속도나 하중기준 등은 현장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자율에 맡긴다. 가령 층고가 낮은 e/s는 제동력의 크기가 작고, 구간이 길어질수록 제동력이 커지는데 이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승객 전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사고발생 시에는 징벌적 처벌로 이어지므로 업체 스스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송 위원장은“각 현장은 그곳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 안전인증은 제품 품질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술전문가들의 영역을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들이 컨트롤 하는 지금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업계, 인증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촉구…주무부처 이관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언급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교수를 좌장으로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업계 주요 현안인 안전인증제도 및 검사제도에 대해 상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 현장과 온라인으로도 많은 질문이 쏟아지며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모델승강기 강제 인증의 철회 → 임의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 법 개정 이전 임의인증으로 처리됐던 승강기 모델안전인증은 강제 인증으로 전환 후 투입된 인증 비용에 비해 안전에 대한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인증 비용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 부품에 대한 부품 인증 수를 유럽과 같이 7개 품목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유럽 규정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하는 국내 승강기 인증제도는 EN-CODE에서 규정하는 자율시험 품목까지도 강제인증(규제) 품목으로 지정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약해지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공단으로 일원화된 검사 및 인증기관…다원화 요구

한편, ‘승강기 인증, 검사기관의 다원화 문제도 거론됐다. 공단 통합 이전 양 기관에서 일정을 선택해 검사서비스를 받던 때처럼, 신속한 인증심사 및 인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인증 기관을 복수로 지정해서 제도를 시행,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승강기 협단체 관계자들도 “승강기 인증과 검사에 대한 독점적 운영으로 인증발급 지연과 높은 인증비를 감당해야 하는 중소 업체들은 경영상 애로가 크다”며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을 분리하고 다원화해 인증검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은 “2019년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컸던 것은 사실” 이라며 “제도 변화의 초기여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에서 과다한 인증수수료, 복잡한 인증절차, 많은 제출서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개선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사무관은 “공단과 금년 1월부터‘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승강기 업계에서 제기한 18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10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4개는 중장기 과제로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 이관 등 근원적인 문제제기도 나와

그러나 업계는 승강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격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부처 특성상 행정과 규제 등이 주 업무인 행안부와 산업이 어울리지 않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로 승강기 업무가 이관된 후 승강기 기술개발 예산이나 중소 승강기 업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주무부처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로 승강기 수출을 준비하던 한 중소업체 대표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KOLAS 인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이 좌절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 기술표준원과 협약을 맺고있어 상호인정이 되는 KOLAS 인증 성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규제장벽 없이 수출이 가능했지만, 국내 유일 승강기 안전인증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이 KOLAS를 받지 않은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현지 업체를 통해 인증서 문제를 겨우 수습한 해당 업체는“행안부가 약속하는 승강기 산업 진흥정책에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듯 업계는 승강기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연구개발, 수출 교역,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건설업에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특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로 승강기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승강기 업계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오늘 현장의 생생한 실태와 업계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업계의 애로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더욱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