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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마련해야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마련해야 산자부 1차관과의 간담회서 산업진흥·기술혁신 정책 필요 강조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는 지난달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엘리베이터협회 김기영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승강기산업이 고사되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느슨한 법망과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승강기 납품이 가능한 기형적 구조”라고 첫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국내 승강기는 안전만이 강조되고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나 발전을 위한 시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책과 승강기 산업육성을 위한 (가칭) 승강기 산업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1차관은 “현재 승강기 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엘리베이터협회는 승강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요청과 함께 승강기 부품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완화, 인증기준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요구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협회가 산자부에 건의한 주요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승강기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마련해야 현재 승안법은 안전관리에만 치중하고 승강기산업 육성 에 관한 사항은 없고 오직 관리와 규제만을 담고 있다. 승강기는 특히 안전을 위해 제조, 자재, 품질 기술이 핵심사항임에도 글로벌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죽이고 선진국 제도와 상반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저가의 저품질 수입산 승강기가 대책 없이 들어와 축이나 체인이 파단되는 등 상식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사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서 강도 높은 규제와 기준을 만들고 검사기관에서도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승강기는 사고를 예방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자재의 재질이나 부품 내부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어떤 방법의 인증시험이나 검사에서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설치된 승강기가 아닌 제조사에서 제시한 샘플을 시험인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는 설치 후 완성검사를 통해 부품의 내부재질이나 불량을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승강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 제조와 설치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시 정부품 사용이다. 이에 산자부는 산업발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KC인증, EN115 국제기준에도 부적합하고 편법 난무해 정부는 2013년 9월 에스컬레이터 관련 EN115 기준을 도입 적용하고,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을 만들어 시행중이나, 원래의 EN115 기준과 달라 시험인증, 적용 및 기존 설치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예방 부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및 과속이 심각한 대형 사상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신설 규정은 신규설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KTL에서 시행하는 KC인증 시험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규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과속 시험시 정격속도 편법 적용,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인증시험으로 객관성 부재, 시험장비 및 부재료 조작 또는 변경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품 제조사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인증제도도 아니고 부품에 대한 품질성능 시험도 아닌 상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및 과속안전장치를 실제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KTL이 중국을 방문해 인증한 성능 품질이 국민이 탑승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과속사고 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이 미흡하고, 실제 시험과정에서도 EN115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하다. 현재 KTL에서 인증한 에스컬레이터(6m~20m)를 현장에 설치 후 풀 부하상태에서 과속 및 역주행방지 시험을 실행할 경우, EN115 기준 안전거리 및 감속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이밖에도 현재의 승강기 인증시험 단일체제에서 벗어난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며, 필요할 경우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에게도 개방해 국산제품 수출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기 인증 취득하기 바쁘게 끝나버리는 유효기간, 개선 필요 현재 일반용 승강기 인증의 경우 약 6초가 소요되는 도어 개폐 시험에 대한 내구성 검사가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1분 정도 소요되는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도어 개폐시험은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2년 뿐인 인증의 취득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업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상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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