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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9-12
 
한국주차산업진흥원 창립총회 개최


국민 삶의 질 떨어뜨리는 주차문제…해결방안은 '민간 시장 활성화' 뿐
불법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장도 남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 생겨야


한국주차산업진흥원(원장 김홍근, 이하 진흥원)이 지난 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주차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진흥원은 국내 주차문화 개선을 통해 주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 증가와 이에 따른 사고를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3년 전 발족했으며 약 600여명의 주차장 사업자들이 소속돼 있을 정도로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관련 법정단체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은 향후 국토부에 정식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주차장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진흥원이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분야에 분산돼 있는 여러 사업자들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김홍근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진흥원은 주차산업의 발전과 주차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환경 개선과 회원 권익향상, 주차장사업 활성화 등 사업영역을 확정했다”며 “우리나라 주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주차분야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대한교통학회 주차연구회와 주차장을 주제로 포럼 가져  
진흥원은 이날 창립총회를 기념해 ‘한국 주차정책 발전 포럼’을 동시에 개최했다. 대한교통학회가 후원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국내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인식개선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안 모색, 새로운 주차 정책 수립방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 발제를 맡은 배기목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차문제 결하기 전에 도시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생활주차문제 해결방안과 주차정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차문제는 곧 도시 생활문제로 번져버린 상황이다. 이는 주차문제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도시재생의 문제는 어떻게 꾸미고 개발할 것인지 보기보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배 교수는 강조했다.
배 교수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밀집지역의 고층화가 문제 키웠다”며 “국내 부설주차장 정책들이 기계적이고 단편적이다 보니 주택 개발 시, 실제 받는 영향과 연쇄효과에 대해 간화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가령 상가건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으로도 모자라 밖으로도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일반상업시설, 근린상업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처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거주차우선주차장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그린파킹사업들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불법주차를 줄이는데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
배 교수는 그 원인을 ‘주차장과 운전자의 목적지 간 거리가 기대보다 멀었기 때문’으로 봤다. 거리가 길어질수록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주차구역 배정 기준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에는 무인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주차장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이런 기술에 따른 방법적 요소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천우 한컴모빌리티 대표는 ‘주차난 해소하는 IoT 공유주차’를 주제로 자사의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서울시의 주차장 보급율이 100%를 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 이유는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수요-공급자 간 매칭을 통해 지표에는 없는 새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공유주차장 플랫폼은 새로운 주차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도 주차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에는 이재영 세종연구원 박사, 양훈철 유네스 대표, 김명수 도시공학과 한밭대 교수, 조덕주 진흥원 이사가 참석했다.
패널 대부분은 국내 주차장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제도를 통해 강제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양훈철 유네스 대표는 “교통문제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요금에 인색한 국내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양 대표가 생각한 묘안은 ‘불법주차 단속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단속이 활발하면 운전자들도 “주차장도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불법주차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실히 인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물론 이를 위해선 주차장 고밀도화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물리적인 장소가 부족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활성화해서라도 주차장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보안, 안전문제도 상당히 보완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 미니인터뷰
(사)한국주차산업진흥원 김홍근 원장(사진)

과거 방송사에서 일할 때 푸른신호등이라는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차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됐다.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크게 바뀐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차문화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주차하기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전국의 133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이다. 그동안 몇 몇 주차협회가 있어왔지만 운영이 부진한 것은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현재 법정단체 지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앞두고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진흥원은 정부의 정책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주차문화 인식을 주차문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주차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무료주차장 폐지, 공영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장사업자들의 시장 확대 및 공유주차 시스템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또 주차장 내 단체보험을 책임보험제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를 통한 주차수요 발생 억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50면 이상 주차장엔 주차관리사를 두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만약 실현 시 15~30만 명의 일자리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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