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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3-01

한국주차협회, 창립 27주년 맞아‘주차산업 활성화 세미나’개최

사단법인 한국주차협회
창립 27주년 맞아‘주차산업 활성화 세미나’개최
전국 26개 본부·239개 지부 운영 등 협회 위상 바로 세우기 나서
114만9,000여 개의 주차장 사업자와 주차장 이용자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주차협회(회장 문광열, 이하 협회)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대전,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주차문제 해결 대책과 주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공동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협회는 내부문제로 약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지난 9월 1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26개 본부를 설치하고 239개 지부와 서울에 472개 지회를 운영해 협회의 위상 바로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문광열 회장은 지난 12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서울 세미나에서 “협회는 주차장 및 관련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차장법에 정해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에게 민간자격제도를 실시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요령 등을 고지하고 법률지원과 상담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SK, 유뱅크넷, 현대화재, 한화 등 민간업체와의 업무제휴로 전국 주차장 정보시스템 사업과 주차장 손해배상 및 상해보험을 출시하고 교통종합카드 발급 사업 등 수익사업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열린 세미나는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박사의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국민밀착형 주차정책 혁신·실천 방안 ▲전자부품연구원 정경권 박사의 IT를 접목한 효율적 주차시스템 발전 방향 ▲한국주차협회 강원갑 부회장의 교통·주차문제 대처의 사고전환과 주차사업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안석환 과장 ▲서울시 주차계획과 강홍기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백순근 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영인 교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손봉수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노정현 교수 ▲조선일보 이충일 도시문제 전문기자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한국교통방송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등 총 9명의 전문 패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단연 눈에 띈 부분은 한국주차협회 강원갑 부회장이 발표한 교통·주차문제 대처의 사고전환과 주차사업 활성화 방안 내용이다. 강원갑 부회장은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의 난해성은 차량이용과 주차공간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데서 출발한다”면서 “도로 이용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차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주차하면 된다는 의식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이용과 주차공간이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2012년 10월말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900만대로, 여러 예측자료를 살펴보면 약 2,5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차장은 약 1,600만면으로 집계되고 있고 노상주차장 76만명(5%), 노외주차장 120만면(7%), 부설주차장 1,404만면(88%)으로 극심한 부설주차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강 부회장은 “차량을 1대 구입한다면 주차공간은 적어도 2곳 이상 구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비교하면, 약 42%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에 상당하므로 절대적인 주차장 부족을 알 수 있다”면서 “세대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아파트 주차장도 총 800만호에 주차장 확보율은 681만면에 불과하니 세대당 2대를 기준으로 해도 주차장 확보율은 4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 야간박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일반 주택가의 주차장 태부족의 심각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게 강 부회장의 전언이다.
이같은 주차 부족 상황 속에서 강 부회장은 ▲직장 업무차량 확대 및 지원의 장려 ▲공공용지 개발 ▲주차장 상한제 제도 폐지 ▲민영주차장 확대 ▲주차요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인상 ▲무료주차공간의 절대적 근절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심 내 상시 근무자 20명 이상의 직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용 차량 이용 억제를 위해 업무차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외부차량이용 업무를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책으로의 전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공용지 개발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주거지 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개발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무상사용기간 약정 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강 부회장은 “공공부지나 공원 지하 등에도 중복적인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공적기관만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특히 민영주차장 개발은 주차요금 인상으로 지가에 버금가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공영요금과의 동시 인상을 통한 현실적 적응이 해결책이라는 게 강 부회장의 말이다. 또 무료주차공간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중이용업소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의 경우 무료주차로 인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 급증으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용업소의 택배제 운영 등으로 무료 주차공간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도심내 주차장 설치 및 공급을 억제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한 주차장 상한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장 혼잡이 증가되고 있어 주차공간을 늘려 주차공간 이용을 도모하고 요금정책으로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정책적 방안은 주차요금과 주차위반 과태료를 인상해 주차장 건설을 늘리는 것이다. 생계형 자동차 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용자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상 더 좋은 해결방안은 없다는 게 강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국내 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강 부회장은 “이번에 전열을 가다듬은 만큼 협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것으로 강 부회장은 주차수급실태조사의 공동용역 수행을 꼽았다. “주차장법에 규정된 조사를 주차장 수요 및 공급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주차협회와 공동 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면 이상적인 용역보고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매년 최고가 경쟁입찰제도 운영과 과도한 금액 제시로 인한 수익금 부족으로 중도해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운영미숙과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용자에게 평가절하된 공영주차장을 협회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고도의 운영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수탁운영으로 육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용자원과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유료제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주차관련정보 전광판 설치, 자동차 간이 정비소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주차장 공급 증대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도 협회가 선두에 설 것”임을 역설했다. 또 주차위반 단속에 보조인력 파견, 신규 주차장 사업자 경영 지원, 주차장 이용 공제회나 손해보험 운용, 주차장 안내 표지판 광고 유치 등으로 주차장 사업자의 위상 제고와 함께 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 지자체별로 특성화 도시 및 시범사업 육성에 따른 주차시범도시를 1년에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원해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선진 주차문화 시민의 도시 육성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발표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