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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2-05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열어

지식경제부·중국 상무부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열어
새로운 20년, 제2의 수교정신 필요…경쟁과 협력모델 모색해야


지난달 17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가 공동 주최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급성장한 양국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제 전망과 새로운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인 쩡페이옌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징롄 박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정종욱 전 주중 대사, 오영호 코트라 사장 등 한·중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협력 회고와 비전’, ‘향후 20년 한중 경제관계 신좌표 모색’, ‘미래형 한중 산업협력 모델 및 방안’ 등 3개의 특별세션이 마련돼 진행됐으며, 찡페이옌 CCIEE 이사장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상생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웨이젠궈 CCIEE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세션 1에서는 우징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박사와 동아대학교 정종욱 석좌교수의 ‘한중 수교 20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발표 이후 웨이젠궈 CCIEE 부이사장과 정영록 주중한국대사관 공사, 저우창팅 주한중국대사관 공사, 한구고이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우징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박사는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중국이며 지난 1992년부터 중국투자를 해왔다고 본다면 과거 1억 달러에서 현재 500억 달러 규모로 고속성장을 이뤘다”면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상호 양국이 공동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총 4단계의 단계적 진화를 밟아왔다. 1992년~1998년 우호협력관계를 시작으로, 1998년~2003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2008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단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2015년 교역 3천억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인적 교류가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관계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양국관계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과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며 모험을 감내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12년은 중국의 제18차 당대회, 한국과 미국 대선 등 새로운 지도층의 부상과 주변정세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경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우징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박사는 “올 하반기 18차 전당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가 공식 등장해 2022년까지 집권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철학과 발전전략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면서 “새로운 20년을 향해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제2의 수교정신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비교우위 기반으로 한 윈윈 협력관계 구축
그렇다면 향후 20년 한중 관계의 신좌표는 무엇일까. 왕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 원장은 “중국 경제 고속성장의 원동력은 개혁개방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 10% 달성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인적자본의 높은 성장잠재력,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2015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소비액은 전세계 소비총액의 5.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중국 소비액이 전세계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도시화 비중은 49.75%로 향후 5년간 신규 도시인구는 연간 1,0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화로 신규투자와 소비수요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 뒤엔 항상 위기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저비용 우위 약화와 소득 분배 격차 심화, 자원소비 가속화, 생태환경의 수용능력 감소 등으로 향후 10년 내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밍 상무부 원장은 “중국은 이제 내수확대 전략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노선, 개혁개방 노선 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 하며, 생산요소에서 혁신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1992년 2억1,700만 달러에서 2011년 797억3,000만 달러로 증가한 만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로 윈윈을 달성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왕이밍 상무부 원장은 “한국기업은 고부가가치 중간제품 생산과 R&D를 중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중서부지역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한중 무역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관계는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윈윈을 실현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비교우위는 초대형 시장과 저렴한 제조원가, 발전모델 전환의 동력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비교우위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혁신역량, 미국·유럽·일본보다 강력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능력, 고효율의 기업 운영과 관리능력 그리고 다수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펑페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미래 한중 산업협력 모델은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간 밀접한 협력관계 등 다양한 협력 추진주체를 바탕으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협력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R&D 기구를 공동 설립해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산업분야에서 협력과 경쟁 구도 갖춰야
그렇다면 한국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한중 산업협력 모델은 무엇일까. 장윤종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한중 산업협력의 현주소에 대해 “2010년 말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총 319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대상국”이라면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 제조업체는 한국의 대중 수출입 증가를 선도해왔고 최근에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수출입 모든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의존도가 확대됐으며 특히 한국의 수출과 중국의 수입에서 두드러졌다. 질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기술역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중간 수출입 구조는 협력이 구도화되는 한편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무역규모와 양질의 성장에 비해 정부차원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원천기술 R&D 지원을 주관하는 교육과학부의 경우 한중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 중인데, 중국의 R&D 활동 정보 제공과 국내 R&D 기관들의 교류와 협력 촉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기술 R&D 지원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는 교육과학부보다 한차원 높은 한중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협력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주도로 진행됐던 한중 산업협력은 최근 들어 정부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는 중국 과학기술부와 한중 응용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채결하고, 한중간 공동 R&D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한중 공동펀드 조성과 산업기술 분야 공동 R&D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중국 과학기술부와 한중 공동연구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한중 공동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신소재, 소형위성 등 2개 분야의 신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은 다국적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 전략을 지양하고 최근 자주혁신을 새로운 전략으로 설정해 내재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0년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2011년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등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분야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장윤종 소장은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신흥산업 육성으로 한중 산업관계의 무게 중심은 수직분업이나 품질 차이에 입각한 산업 내 분업에서 동종분야 경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주혁신과 신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 시점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협력 뿐만 아니라 경쟁을 동시에 고려하는 큰 틀에서 한중 산업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한중간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 ‘Coopetiton’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한중간 협력 여지는 충분하다. 이 사업은 세계 주요국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산업분야지만 양국 모두 기술력 열위에 있으므로 개방형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협력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쟁모델로 한중관계를 이끌어간다면 각자 1단위 투자해서 1단위 밖에 얻지 못하지만 협력모델로 나아간다면 양국은 각각 1단위 투자해서 2단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윤종 소장이 생각하는 한중간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은 ‘Coopetiton(Competiton + Cooperation)’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부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장 소장은 “특히 R&D 지식협력은 혁신과 창조를 촉진하는데 협력의 가장 높은 단계라는 점에서 양국이 진정한 협력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의 R&D 증가율은 OECD 국가 대비 최상위 수준으로 양국의 R&D에 대한 열의가 협력으로 발전한다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협력성과가 결실을 맺는 경우, 중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한중 양국 협력은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와 전력·원자력에 집중되어 있고 그밖에 신재생에너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범위가 극히 협소하다. 따라서 양국의 R&D 기관 교류를 활성화·체계화하기 위해 양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R&D 협력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협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정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 하부에 세부 분야별로 그동안 설립된 기구들을 포함시키고 없는 경우에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간 자발적 협력과 합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고 펀드와 클러스터 조성 등 물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기업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장 소장은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산업 R&D 관련 부차 통합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례화해야 하며 R&D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한중협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R&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한국상회 하부에 R&D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중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의 보편화 속에서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엮어 내는 것이 상호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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