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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3-04
 
교통연구원,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세미나 개최
새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정합성 방안 마련 시급


지난달 5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 2층 중회의실에서는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관련 공약사항이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도시·광역교통연구실장이 ‘새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지역현안과 새정부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수도권 3개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도시·광역교통연구실장은 앞으로의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은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교통수요관리방안, IT 기술 활용 등 새정부 대선공약에서 적시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신도시 개발 및 기존도시 재정비시 광역교통 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및 규모를 조정해 ‘선교통 후개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광역교통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고 비상시 광역교통체계 운영이 가능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광역권역 설정 및 시설기준을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실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새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통합요금관리기구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요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원은 ‘경기도의 광역교통 현황과 새정부 공약과의 정합성 방안’에서 “경기도 교통정책은 새정부 교통분야 공약과 정책방향이 같고 세부항목 또한 일치한다”면서 “광역교통시설 공급 확대 및 2층버스 도입 등으로 광역버스 혼잡 완화, 차별없는 국교 지원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일원화 등의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새정부 교통정책과 부합…세부항목까지 일치
이어 서울연구원 신성일 연구원은 ‘서울의 광역교통현안과 새정부 공약과의 정합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정부의 수도권 광역 교통정책의 핵심은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지향해 수도권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교통수요관리와 도심권 보행중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도심권 혼잡을 완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따라서 새정부와 서울시 간 정합적인(Matching)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광역철도 거점 인프라 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철도의 서울시 거점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통합 지간선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균일요금체계, 정산체계, 보조금 관리체계 등 민자요금체계의 다양성을 수용해 민자노선 진입에 대비하고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한 통합 대중교통개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새정부 공약사항인 GTX, KTX 등 철도시설 투자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미칠 영향,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성 증진방안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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