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협회, 유지관리협력사와 원청사 원활한 관계 위한 자구책 고심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유지관리협력사, 원청사와 원활한 관계 위한 자구책 고심 2013년 정기총회 개최…오는 23일 승안법 시행 앞두고 ‘잰 발걸음’
지난달 30일 한국승강기보수협회(이하 협회, 회장 서길수)는 경기도 광명 소재 S컨벤션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발효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을 앞두고 승강기 보수하도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전국 각지에서 약 150여 명의 회원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길수 회장은 “지난 한 해 협회는 승안법 개정안과 관련, 보수업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회원사와의 협업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곧이어 시작된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전복진 이사의 2012년 추진업무 및 결산예산 보고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외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결의했다. 협회는 지난 한 해동안 승강기 보수하도급 범위 및 비율과 관련, 승안법 개정안 반대시위를 꾸준히 벌여왔다. 이날 협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및 수도권 규모집회, 1인시위를 포함해 총 4,080명(31회)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규제개혁위원회, 언론사,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40건의 보도자료 배포, 승안법 개정반대 탄원서 및 업무항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승안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의중에 있다. 협회는 개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대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수하도급 관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50%와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키로 강화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및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등록해야 하며,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또한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유지관리 업무를 강화시켰다. 협회가 승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하도급 금지에 해당되는 보수업무 비율 50% 규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점이다. 서길수 회장은 “세계 어떤 나라도 보수업무 비율을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며, 업무분할이 불가능한 승강기 보수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업무의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자체점검을 1/3, 2/3 비율로 나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꼬았다. 전복진 이사 또한 “실제로 보수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자체점검, 고장처리, 부품교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해진 비율로 나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껏 협회는 행안부 주무부처에 보수업무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보수하도급 부실 방지를 위한 비율”이라는 답변 뿐이다. 이에 협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현우회, OSEP, TKEK 등 3개 대기업 협력단체가 모인 만큼, 보수업무비율 및 업무구분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가능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가 구상중인 현실적 대안은 양 업체간 기술용역서비스 사업 계약을 맺어 특수기종에 한해서만 기술 수수료를 받는 방안과 원청사의 대리점 및 직영점 운영방안, 그리고 공동계약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전복진 이사는 “제조사의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협력업체 또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있다”면서 “이번 정기총회는 승안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제고하는 한편, 3개 협력단체들이 각각 다른 원청사들의 계획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현대, 티센, 오티스 등 대기업 제조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TFT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 단기적인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승안법 개정에 따른 협회 역할 확대 ▲협력체계 구축 ▲협회 위상 강화 등을 201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내걸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쓰비시 소속 협력업체 우선가입 추진 등 협회 몸집 키우기 및 회원사간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검사업무 지원사업 및 협회 수익사업을 확대해 협회 업무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승강기 보수전문단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에도 신경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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