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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2-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주택정책 방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주택정책 방향은?

 
지난달 12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차기정부의 건설 및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와 ‘차기정부의 주택정책 과제(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등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김준한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임고문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김채규 과장 ▲매일경제 부동산부 설진훈 부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유성용 과장 ▲남양건설 유현 이사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 ▲GS 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김명수 교수 등 7명 패널들의 종합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현 건설시장은 정부의 SOC 재정투자는 예산 2009년 25.5조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주로 해외 건설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해외 건설시장은 지역과 공종이 편중돼 유가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이며 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지난 10년간 전체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도 산업플랜트 부문이 전체의 8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FEED(Front-End Engineering & Design) 부문의 기술력이 취약하며 해외건설 관리 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SOC 재정투자 축소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부문만이 유일하게 1.7% 축소된 계획이 발표됐으며, 전국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 2001년 57.6%에서 2011년 51.9%로 축소돼 전국 지자체 244개 중 213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차기정부는 재정여력이 감소되고 주택보급율 한계, 수요 고도화, FTA 시장 개방 등의 현 여건 속에서 차기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공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유지관리 투자 확대, 방재복지시설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정책을 수립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은 ▲공공투자 확대 필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촉진 ▲민관협력 도시개발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강화 ▲생활환경개선 투자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 및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 말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할 예정인 교통세를 존치시켜 SOC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수익형 사업과 임대형 사업의 장점을 조합한 혼합방식을 추진하는 등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SOC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향후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시설이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11,148개 교량 중 20년 경과된 것은 900개 수준으로 향후 급증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과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는 개도국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을 위한 KOICA 개발조사비 및 해외 유망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와 건설공제조합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등을 꼽았다.

최민수 건설정책실장은 “해외시장은 투자사업 형태인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다”며 “따라서 사업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국내 건설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공공·민간 협력 추진기구를 발족하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자원자금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그동안 진입규제 완화 및 지속적인 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현재 건설시장은 공급과잉상태로 평가돼 30%가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기술자 등록요건을 간신히 채운 회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최민수 건설정책실장은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해 업역 분절 현상을 개선하고 상생공생 규제의 합리화, 장기적 협력관계 강화, 노임 및 자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층 진입 촉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저감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 더불어 주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특징을 감안해 차기정부는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대응,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와 재정비 지원,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 등 3가지 부문의 주택정책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규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형 주거상품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중산층 자가 보유 확대를 위해 장기 모기지 상품의 활성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대안을 꼽았다. 또 재고주택의 관리 강화와 재정비 지원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취한 체계적인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뉴타운 사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주택·부동산 정책과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와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갈음했다.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차기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소통, 조화, 균형의 정책으로 가격안정과 함께 거래 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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