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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2-08
 
미래 교통정책, 국민참여형 종합 교통체계 구축

대한민국 교통 경쟁력! 비전,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

미래 교통정책, 국민참여형 종합 교통체계 구축
지속가능성·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관건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970년 12만6,000대에서 2010년 현재 1,800만대로 142배 증가했고 도로연장은 2.6배 늘어났다. 국내 여객수송량은 4.5배, 국제 여객 수송량은 84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통시스템 규모 성장에 비해 교통시스템 기능은 떨어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GDP의 2.6%, 국가물류비용은 GDP의 10.8%를 차지하며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교통부문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은 전체 배출 총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교통부문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가올 미래 교통시스템은 기존의 경제성장을 위한 운송수단 기능을 벗어나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에  지난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대한민국 교통 경쟁력, 비전,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 세미나가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 이재훈 본부장이 발표한 ‘국가교통 선진화를 위한 교통정책 10대 과제’는 교통시설 부족, 국민생활교통 불편, 지역발전 기반 SOC 부족, 에너지 기후 시대 대비 취약, 낙후된 교통산업구조 등 5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내 교통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첨언이다.

이재훈 본부장은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교통 실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교통정책 10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교통정책 10대 과제는 ▲국민 생활교통 혁신 ▲사회적 교통복지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실현 ▲클린·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진흥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발전거점 개발 ▲교통산업 육성 ▲교통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글로벌 교통물류 허브 구축 ▲한반도 공동번영 인프라 구축 등이다.
 
2030년 교통정책 혁신방안, 친환경 복지 교통체계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지원, 교통산업구조 개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진흥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재훈 본부장은 “교통정책 10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글로벌화 활용,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발전기회 제공 등의 설정을 통해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30년 교통정책 혁신방안에서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2030년 미래 교통서비스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2030 교통정책 비전은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교통체계 구축 ▲유기적이며 스마트한 통합 교통환경 구축 ▲교통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교통부문의 선진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가지이며,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종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혁신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번에 내놓은 2030 교통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인 국가기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을 근간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지선화해 하나의 통합된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 이로써 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망과 순환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을 줄이고 철도역 등 주요 여객환승지점과 도로간 연계, 주요 물류거점과 국가기간망과의 연계도로망간 교통혼잡 감소로 인한 기종점간 통행시간 감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친환경 복지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통행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현행 자동차 위주의 도로설계 지침을 수정해 자전거와 보행자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2013년까지 400km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단순 이동공간에서 휴식·조망·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도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전기차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도시 녹색교통축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체계는 전기차와 스마트 전력망을 연결해 전기차 충전과금, 주행관련 정보와 차량관련정보를 연계한 도시교통망의 혼잡관리체계로 구축해 도시공기 질 향상 및 소음 감소, 전기차 이용자에게 안전한 정보 제공, 교통상황에 대응가능한 전력관리와 대응체계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행자 사망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차분리 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과 아울러 보행교통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교통정책은 부문별로 특화됨과 동시에 융합돼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친환경 교통수단과 교통 인프라 구축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유가급등에 따른 교통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는 지금, 기존 정책의 지속성 확보 노력과 함께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감안해 지난 세미나에서는 희망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교통정책을 부문별로 분류해 제안했다. 다음은 주차 관련 교통정책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의 활성화 =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도심 목적지 주변에 주차가능성이 불명확함에도 막연한 기대로 승용차를 이용한다. 그러나 도심 주차장 면수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도로를 배회하거나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으로 혼잡이 발생한다. 특히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차량으로 인해 인근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수요관리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며 첨단 IT기술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검색이 가능하므로 도심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은 관할지역별로 주차관리센터를 운영해 부설주차장과 노상 및 노외 공공주차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이용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주차가능 면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출발 전 도착지에서 주차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차여부를 확인한 다음 통행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SFPark)이 총 28,800면 중 7,000면의 미터식 주차구획과 12,250면의 공영주차장에 시범 운영 중이다. 이로써 교통혼잡과 사고감소를 위해 주차배회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주차가능 여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차수요 수준에 따라 차등요금을 징수하는 수요대응형 요금징수 체계를 도입해 주차수요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요탄력적 차등요금제와 도심주차 사전예약제 등이 있다. 수요탄력적 차등요금제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주차공급 수준에 따라 차등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주차수요가 몰리는 경우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차등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주차공급 수준에 따른 자발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며 외부 유입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내 교통혼잡 완화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심주차 사전예약제는 스마트 주차수요관리시스템의 발전된 형태로서 도심 진입 시 주차예약을 통해 주차 가능면적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이용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주차공간을 찾는 불필요한 배회 통행을 줄이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시간대나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관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에 상황인지를 위한 센서와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운영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시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전통시장 지원형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도시시설임에도 주차불편 등을 이유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 대형상업시설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전통시장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특정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노상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또 대부분의 전통시장 주변에 가용토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이다.

특히 주변지역 내에서 건물 이용용도에 따라 요일별이나 시간대별로 상호보완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주차시설 공동이용제 등을 적용해 이용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이용수요를 분산하고 시설 이용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정비해 가용 주차면수를 최대 확보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운영센터를 두어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정부 주도로 사업 시행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해 형평성 등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로써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혼잡 문제를 해소해 인근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주차편의성 증진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 주차수요관리의 목표는 통행말단 시설인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주차수요를 조정해 교통량을 줄이고 다른 수단이나 다른 시간대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차수요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공급관리를 비롯해 요금체계 조정 및 승용차 통행 억제를 통한 수요관리, 주차장 공동 운영, 차고지 증명 등 주차운영관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주차시설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상한제를 주로 시행하지만, 주차공간 제한에 따른 건물주 또는 사업주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주차장 분리분양제는 주차장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도록 해 수혜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방안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는 선진주차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제도는 건물 내 주차공간이 자동적으로 건물 임대료나 구입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돼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차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건물 건축시부터 주차공간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수 있어 주차유발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불필요한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주차공간 활용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주 또한 공유면적과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약 200만 달러 규모의 복합건물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건설에 대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해 한 가구당 주차공간 1면을 0.7면으로 감소시켰으며, 샌프란시스코시 또한 도심가 거주지역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면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실시해야 하는 조건 허가서를 발부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에 맞는 적용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나 콘도, 회사건물의 임대 및 분양시 주차공간을 독립적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해야 하며, 임차인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임차비 할인을 적용하고, 임대계약서에 주차장을 독립 항목으로 분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임대료 협상 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을 원하는 건물주에게는 최소 설치기준 사항이 완화되거나 유연성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개념 및 시행방안, 시행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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