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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2-04
 
도시정책학회, ‘99%를 위한 도시정책 세미나’ 개최

(사)도시정책학회
‘99%를 위한 도시정책 세미나’ 개최
카쉐어링 등 공유중심 신교통정책 발표 눈길 끌어

 
지난달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세미나실에서는 (사)도시정책학회(회장 김광식)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99%를 위한 도시정책’을 주제로, ▲도시정책분야 : 신자유주의에서 도시정책으로(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 ▲교통분야 : 공유기반 신교통정책(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부동산 분야 : 뉴타운 이후?(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주택분야 : 주거복지, 그 기대와 목표 사이(세종대학교 김수현 교수)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권원용 명예교수의 사회로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교수 ▲목포대학교 이종화 교수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정책 분야, ‘신자유주의에서 도시정책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는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농경문화 및 유교문화에 기반한 기존 질서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장 추세와 더불어 한국도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공리주의적 기준이 깊이 스며들게 됐다”고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특히 과도한 신자유주의적 지향은 한국사회의 생태계를 파괴해 지속적인 진화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도시정책을 통한 공동체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디트로이트나 뉴욕, 샌디에고, 맥알렌 등의 도시를 살펴보면, 각각의 도시나 지역이 스스로 인재를 만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역량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해 사회를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며 영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 교수는 도시의 진화발전 중에서도 경제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Pipkin(2011)의 McAllen 과 Brownsville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Brownville 사례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전제 하에 개별 주체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McAllen과 같은 도시생태계 구축, 도시 공동체적 노력을 통한 ‘도시 만들기’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이한 이타적 특성을 갖도록 진화함으로써 오늘날의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 냈으며, 공동체적 사고로 신자유주의의 만연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근한 예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인 레드우드(사진)는 개별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기보다 주변과 함께 함으로써 가장 큰 나무로 남을 수 있었으며 모둔 나무가 크게 자라는 숲까지 조성이 가능하다. 강 교수는 “개개의 이익추구에 대한 이상 및 효율과 형평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신자유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은, 희망차고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도시정책적 접근”임을 강조했다. 
 
교통 분야, 공유중심의 신교통정책 구상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실제 하루 중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을 넘지 못하고 자동차 보관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지은 주차장은 하루 중 반은 빈 공간이다.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는 “올해에는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1,900만 대를 돌파할 것이고 늘어난 자동차는 교통혼잡 문제를 넘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갖는 비효율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낮아 교통문제 개선보다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중심의 소유경제에서 자원절약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는 공유시장경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공유시장경제의 실용성에 대한 가장 큰 실험은 자동차를 나눠 타는 ‘카쉐어링’을 시작으로 점차 교통의 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웃 간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나 자전거 공유를 넘어 실시간 카풀, 공유택시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유 중심의 교통 서비스는 IT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등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저렴하게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과 차별화되는 제3의 교통시스템이다. 이 같은 공유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 및 기타 쇼핑 등 경제활동과 연계해 상호간 금전적 인센티브를 올린다면, 통합공유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가계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황 교수는 “공유중심의 신교통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웃간 개인차의 카쉐어링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유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과세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정책은 기존의 토목 인프라 및 소유 기반, 자원낭비형 교통체계를 IT 인프라 및 공유 기반, 자원절약형 교통체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의 신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고, 구현을 위해 기존 교통정책 틀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분야, 뉴타운 이후?
지난 1월 30일 서울시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이제까지 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또 사업성에 따라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됐던 뉴타운·정비사업을 공동체 보존을 우선해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약자의 권리와 주거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이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여론과 시장의 반응도 다양하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 우선해제가 거론되는 재개발사업지구의 신규투자자에 대한 문의전화는 줄어들고 있고 추가 급락을 우려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과거 도시 내 슬럼지역의 정비방식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은 부동산 소유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추진주체였다는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이었으며 공공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사적 자치를 통한 뉴타운·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은 구역이 늘어나면서, 이제 도심 내 슬럼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간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석된다.
향후 뉴타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뉴타운·정비사업지구를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구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계속 남겨두고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구는 공공 영역에 귀속시켜 적절한 공공개입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켜야 한다. 뉴타운·정비사업을 사적 자치로 추진할 것인가 공공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것인가는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공공의 지원을 통한 뉴타운·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주거약자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는 “그러나 물리적 재생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향후 지역거주민의 주거환경의 질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사회개발을 결부되어야만 한다”면서 “지역거주민의 소득 증진과 인적 자본 개발을 목표로 뉴타운·정비사업의 정책목표를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분야, 주거복지에 대한 그 기대와 목표 사이
주기적인 전월세값 상승, 늘어나는 고시원 등 주거비 부담과 주거수준 양면에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시원 거주가구는 서울지역에서만 15만명이 넘고 지하셋방과 옥탑방 거주가구는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수준과 주거비 부담 비중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서민층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복지 정책은 광범한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권은 앞 다퉈 주거복지 공약을 내놓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지지 역시 높다. 그러나 주거복지 정책이 정치적 약속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토지부족, 재원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료 보조제도 역시 막대한 재원소요 뿐 아니라 민간임대차 시장이 불투명해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대학교 김수현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적인 주거복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 10% 거주를 목표로 하되, 기존주택 매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위해 임대용 주택을 먼저 등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대학생과 노숙인 등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을 특화해 지원하고 노후주택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닐 경우 저렴한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과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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